농지·도시계획부, 환경영향평가 폐지 검토 > 비지니스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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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beesflow 농지·도시계획부, 환경영향평가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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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지·도시계획부는 사업허가 취득의 조건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AMDAL)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허가 절차들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으로건축허가(IMB)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농지·도시계획부의 공간구성국 압둘 국장은 "지역공간정비계획(RTRW)과 공간정비세부계획(RDTR)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으면 AMDAL의 내용도 이미 고려된 것이다“라며 "환경·산림부와 협의하여 설정한 RDTR 내용은 AMDAL의 주요 포인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뜨리삭띠 대학의 니르워노 도시계획연구원은 "AMDAL은 새로운 건축물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모니터링 목적으로 계속 필요하다“라며 ”AMDAL와 IMB의 폐지는 시와 군의 공간정비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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