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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2, 2019 | bees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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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이해



많은 경우한국의 관례를 마치 전세계의 모든 공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요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주로 기업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고 기업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무리하게 인도네시아에 적용을 하는 한인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해외 경험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도 해고는 매우 제한 된 경우에 한 해 엄격한 법적 기준에 다라 이루어지며노동자가 그것에 그닥 심하게 반발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사실상 전무하고 의료부분에 있어 일부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당연히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는 해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고 대응하게 됩니다.


직원의 고용과 해고가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인데한국의 노동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관례로 굳어진 내용을 인니에서도 마치 그것이 법 인양 알고는 불편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하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노동현실이 한국과 다른 만큼 인도네시아의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사측과 노동자 측의 고용과 징계의 절차와 해고 등에 관해 간략한 내용을 적어 볼까 합니다


우선 고용계약이 단기의 임시계약이던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던 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그것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러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고용한 도우미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로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법인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간략하게라도 작성하고 양자가 서명해서 각 한 통씩 보관을 해야 합니다.그 내용은 기본적인 근로의 조건 예를 들면 급여는 얼마이며, 매월 어느 날에 지급을 하고근로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가지로 하며 그 중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 것 인지와 정규 근로시간 이후의 초과근로시간의 적용월간 근무일수와 휴일의 산정과 휴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각 지역별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되어야 하며이는 초과 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여가 4,000,000 루피아 라고 한다면 이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별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고 실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직책 수당이나 교통비 식비는 이 최저임금에 포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지역의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 한다면 초과근로 수당을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월 고정급여로 7,000,000 루피아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얼마에 평일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이외의 평일 초과 근로수당은 고정급여에 산입 한다로 명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할 것은 휴무시간의 경우 금요일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보통 금요일에는 이슬람의 종교시간이 포함되어 기도를 위해 사원에 가야 하므로 이 업무시작과 휴무시간을 조정해 명기해야 합니다.

이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기도시간을 이유로 업무복귀가 늦더라도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제조업의 경우 그 시간만큼의 제조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만일 금요일 기도시간을 인정치 않고 이 시간 동안 근로를 강요 할 경우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형사고발이 된다는 것이 꼭 인신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고 도 비용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금요일에 기도 시간만큼의 기간에 대해 업무 시간을 조정해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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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e 12, 2019
    인도네시아는 세계은행2017년도 GDP 자료에 따르면  1조 달러를 넘고 있는 ASEAN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중 한류 열풍의 전달이 제일 늦게 발현된 곳이기도 하지만 한류 드라마와 음악의 인기와 관심이 높아지 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으나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제에 관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1인당 GDP의 상승으로 건강과 생활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화장픔,생활 가정 기능성 용픔, 미용용품,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분야 중 이번 기고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허가 관청이 식약청의 관련 분야 개요와 준비 요건, 주의 사항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다양한 기능성 제픔 개발로 해외시장 개척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비관세 장벽이 제일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이 중1차 관문인 사전 제품 인허가에 등록 요건 충족과 준비가 어려운 것이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수출 주요 애로사항이다. 평균 제품 등록기간이8~16개월 소요 되고 있다. 필자의 현지 경험으로는 이는 인도네시아 규정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에서 오는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기본 요건을 충족해 준비한다면 BPOM 인증 준비기간 평균 최대 6개월 이내에도 인증 발급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유형 분류의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의 개요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등록 허가 유형의 구분으로 화장품(NA)/일반 가공식픔(ML)/전문식픔(ML) /건강보조식품(SI)/전통의약풍(TI)/의약외픔(QI)/일반 의약품/전문 의약품으로 나뉘며,그 요구 기준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 중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인도네시아 제약면허를 보유한 기업만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허가 요건을 갖춘 바이어사와의 거래 준비가 어렵고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바,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자문하거나 식약청에 문의를 해 보기틀 권장한다. 본 기고에는 일반 수입 상사들이 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에서 전통의약 풍/의약외풍까지의 유형 중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풍의 구분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류나 미네랄류 및 아민류를 함유한 제품이 해당되며, 전통의약품은 인삼, 홍삼, 당귀, 천궁, 작약 등,한국의 한약재 재료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천연 식물 약재의 사용이 많고 또 그 연구와 개발도 많은 편이어서 건강보조식품과 별개로 특이하게 전통의약품 유형이 있다. 다만 이런 전통의약품에 비타민류나 미네랄류, 아민류가 청가될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된다. 물론 일반 가공식품에도 비타민류나 미네랄류,아민류의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일반 가공식품은 1 일 섭최량과 또 그 사용 품목 수와 종류에 제한이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소량이라도 미네랄과 비타민류가 포함된다면 건강 보조 식픔류에 해당되어 건강보조 식픔 등록 허가 요건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한다.이런 요건의 분류 기준에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는 따로 사전에 인증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 등록에는 제조사의 국가에서 평가받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인도네시아에서는 위 설명과 같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전 성분의 구성 사항에 따라 일반 식품-가공 식픔과 건강보조식품-전통의약품 등급을 나누어 접수와 심사 평가를 하고 있다.이에 한국에서 기타 혼합 음료로 한국 식약처에 신고가 된 제품이라도 인도네시아의 위 기준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풍의 등록 기본 요건 1. 인허가 서류- 해외 제조품은 인도네시아의 기업이 위탁해 등록 업무를 위임하는 구조로 파트너사가 지정돼야 한다.  -〉Letter of Appointment(LOA)- GMP: 한국 식약처의 발급 GMP가 인정 대상이나 한국의 경우 제약사 이외 건강보조식품 생산공장의 경우 health functional food로 기재해GMP 인증서가 발급된다.이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SMF(site master file)를 추가 제출하고 이SMF 서류의 평가를 거쳐 제조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 증명서를 한국 식약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위GMP와 CFS는 한국 여의도 소재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에서 필히 공증을 받아 제출돼야 한다. 2.  제풍의 기술 서류 및 포장 디자인1) 제풍 성분 함량표(Ingredients in percent):  영문 작성, active, non-active 재료 구분 표기2) 재료 목록(Material  list): 위 성분표의 기재 재료의 재료 구분,재료 원천 등의 목록 필요3) 각 재료에 대한 제품 시험검사성적서(COA)  (주 재료 및 청가제의 모든 재료의COA)4) 제조 공정도(제품별- 회사에서 사용하는 작업 지시서의 개념이 아님)5) 완제품 (등록 제품)의 제품 규격서 및 시험 성적서6) 완제품의 시험 검사 성적서(COA): 미생물, 중금속 사항 이외 해당제풍 신고 등급별 영양표시 성분과assay 검사 대상을 확인해 검사 진행이 필요(인도네시아 공인 시험 기관)7) 안정보고서(Stability Report):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가속성 기준 최소6개월 장기 최대 3년간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신규 개발 제품도 최소 6개월간의 가속성 테스트 기준에 의거 준비 필요)8) 포장 재료의 규격서(specification) 및 시험 성적서9) 유효기간 설명서:제품의 유효기간 설정 사유와 표기에 대한 설명10)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함.11) 제품의 식용법(국문 경우 영문 자료 추가):인니어 번역 의무12) 제품의 포장 디자인(컬러판 평면도)한글 포장 제품의 경우 해당 한글의 번역본 필요13) 포장 라벨링 표기 사항: 인니어로 라벨링 규정에 의거 의무 표시 사항 준비 필요.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등록 요건 서류 준비에 가장 어러운 사항(문제점) 1. 우선 제조사는 필수적으로 GMP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품이 되어야 한다. 또는 OEM, ODM이 경제성 문제로 어려을 경우 일반 가공식품에 준하는 기준에 맞추어 레시피를 변경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 GMP 허가 공장에서 생산제품일 경우라도 health functional  food GMP, 즉 건강기능식품 GMP 허가 공장의 경우 SMF(site master file) 서류를 구성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SMF 구성은 WHO 규정에 근거해 구성돼야 하나 그 구성의 세부 내용이 평가되며, 이는 실제BPOM 등록 지연 사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이다.3. 한국 제조 환경의 현실을 볼 때 기술 서류 증 안정 보고서(Stability Report) 준비는 인도네시아 요구 조건을 사전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 있는 제조업체는 없다고 본다.이 Stability Report 내용에서 전 성분의 활성(active) 재료에 대한 순도 범위(Assay range) 평가에 최소 6개월에서  3년의 시험 검사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니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속성 조건(Acceleration  test:40⁰C ± 2⁰C/75 ± 5% RH)에서 최소 6개월간 축적된 평가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참고 Long-term Test: 30± 2⁰C/75 ± 5%   RH) 이  Stability Report에 또 하나의 주의 사항은 순도(assay) 검사 대상은 범위의 안정성 부분의 확인을 위해 건강보 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은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허가 기관 중)기관에 해당 의무 검사 항목(필수 1 회)을 포함해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이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결과치가 나을 경우 나을 때까지 무한 반복 검사를 받아 제출돼야 최증 승인 조건에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로 필자는 그간의 업무 경험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기관에서 먼저 사전 검사를 받아 그 결과치를 비교하여 안정 보고서(Stability Report) 준비를 할 것을 제안한다. 4. 위 조건을 감안하면 제약 면허를 갖고 있는 제조사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에 대한 시험 검사와 제약품에 준하는 안정 보고서(Stability Report)에 대한 시험 검사도 같이 준비돼 있다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품 등록 접수 시  3~4개월 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이는 인증 위임업체의 역량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제조산업의 구조상 제풍의 초고속 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조 식픔과 전통 의약품 수출 준비에 있어 사전에 한국 정부 산하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전문가의 도응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끝이 아닌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1. 지금까지의 설명은 인도네시아 수출과 현지 유통을 위하여 사견 등록 허가제인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등록 허가 요건에 대해 소개했다.본 제품의 허가가 완료 후에는 해당 제픔의 유형은 인도네시아 수출 이전 선전적 사전 검사제도인  LS(Laporan Surveyor,  Request for Inspection)라는 제도가 있어 한국에서 제풍의 선적 준비 전 인도네시아 수입회사가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한국 지정 대리기관(주로 SGS 한국)에서 현장 방문해 확인 절차 후 서류를 발급해 준다. 이후 출항해 인도네시아에 도착된 화물만이 통관될 수 있는 조건임도 주의가 필요하다.선적전 검사 사항은 주로 수입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나 간흑 수입사가 사전 정보의 부재로 선적전 검사 없이 수출이 돼 인도네시아 항만에 도착할 경우 통관이 불가한 문제로 거래 마찰과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2. 인도네시아 수입사는SKI (Surat Keterangan  Impor)라는 수입 유통 신고서를 해당 관청이 식약청에 별도로 제품의 수입시마다 신고해 유통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은 신청 후 3일 내 발급되는 서류이다. 한국의 수출 제조사는SKI 발급을 위해 해당 제품의  COA를 수입업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COA가 누락이 된다면  SKI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COA틀 반드시 일지 말아야 한다.또한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의약품 등급에서 요구되는 의무 시험검사 항목이 충족돼야 함도 증요하다. 이때 COA는 제조사에서 발행 문서이다.  성공적인 준비와 사업적 기대치 인도네시아의 현재 소비 트렌드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떠나 건강을 우선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 유통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 및 진행 과정에 대비를 한다면 진성 바이어 발글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의약품의 인증은 받기가 까다로운 편이다보니 해당 제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된 제품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가 쉬울 것이고, 제픔을 유통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허가 최득은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건수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등록 허가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준비에 비용과 시간적 소요로 국내외 제픔이 적은 비중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BPOM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암시하기도 하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런 점을 전략적 차원에서 잘 찰용한다면 충분히 우리 기업에도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의약품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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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bruary 16, 2019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2019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제품 보장 시스템은 정부가 주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할랄과 비할랄 구분이 더욱 뚜렷해질 것□ 인도네시아인의 할랄에 대한 인식〇  할랄(Halal) 인증은 현재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진출한 외국기업,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음.〇  무슬림 인구가 8 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할랄 인증을 부착한 제품에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선호를 보이며, 무슬림이 아닌 소비자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MUI(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히) 할랄 인증은 무슬림 인구가 절대다수인 국가의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마크임.- 인도네시아 종교부에서는 2013년에 7개 주요 도시 거주자 764명을 대상으로 할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음.- 할랄 소비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첫 질문에 89% 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할랄 음식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냄.할랄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태도 (단위: %)자료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M내할랄인증발급현황〇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은 MUI인증으로, 타 국가의 할랄 인증보다도 받기가 어려운 제품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도 이 인증은 획득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자국의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MUI할랄인증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〇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시점인 2014년 이후 MUI 할랄 인증을 제품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연도 직전인 2 0 1 8년에는 할랄 인증 등록 기업 수 및 인증 개수 또한 전년대비 2배 내외 증가2010 -2018년 MUI할랄 인증 발급 건수, 기업 및 제품 수(단위 :건수)자료원: LPPOM-MUI(2019.1기준) 〇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 신청 기업은 2016년  10월 기업에 비해서  224개사 증가한 반면, 외국 주재기업들이 직접 MUI 할랄 인증을 받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음.〇 이는 인도네시아로의 진출 기업수가 증가하면서 진출 기업에서 직접 인증을 받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으로 인정됨.〇 직접적으로 할랄 MUI 인증을 받은 한국 주재 기업수는 총19개사로, 2년 전과 동일함.2018년 9월  17일 기준 MUI 할랄 인증 신청 기업 수(단위 : 건수)□ 인도네시아 할랄제도, 무엇이 달라지나〇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니며, 할랄은 정부가 아닌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종교기관에서 관장해와 제품의 할랄 여부는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고 있음.〇 한편,  2014년  10월에  공포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인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제  33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성(halalness)을 관리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을 예정〇 2017년  10월  11일에 제정된 종교부산하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그실무를 담당할예정이며, 종교부는 이를 총괄하게 됨 .〇 지금까지는 할랄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LPPOM-MUI라는 기관에서 수행해왔다면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LPPOM-MUI는 할랄 감사원 인증 발급, 할랄성(halalness)에 대한 작업,  LPH(할랄 감사 기관의) 인허가 작업, 그리고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이 의뢰하는 제품의  할랄여부 검사 및 시험을 지원하는 할랄 검사기관(LPH)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〇 할랄 인증 신청, 비할랄 제품 등록, 할랄 인증 발급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에서 주 관할 예정임.〇 지금까지는 할랄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LPPOM-MUI라는 기관에서 수행해왔다면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LPPOM-MUI는 할랄 감사원 인증 발급, 할랄성 (halalness)에 대한 작업,  LPH(할랄 감사 기관의) 인허가 작업, 그리고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이 의뢰하는 제품의  할랄여부 검사 및 시험을 지원하는 할랄 검사기관 (LPH)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〇 할랄 인증 신청, 비할랄 제품 등록, 할랄 인증 발급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에서 주관할 예정임.〇 현재는 M내 로고 부착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19년  10월 이후에의 식약청 역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 예정으로 현재 해당 정부 부처 간 논의 중〇 할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개의 정부부처가 협의하고 있고, 해당 부처 간 의견 조율과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음.인도네시아에서의 현재 할랄 인증 획득 절차자료원 : BPjPH,  MUI,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16 14:01:53 비지니스 / 경제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16 14:11:46 경영 / 관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16 14:13:17 법률에서 복사 됨]
  • January 12, 2019
    많은 경우, 한국의 관례를 마치 전세계의 모든 공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요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그런데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주로 기업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고 기업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무리하게 인도네시아에 적용을 하는 한인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해외 경험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유럽의 선진국도 해고는 매우 제한 된 경우에 한 해 엄격한 법적 기준에 다라 이루어지며, 노동자가 그것에 그닥 심하게 반발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사실상 전무하고 의료부분에 있어 일부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는 해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고 대응하게 됩니다.직원의 고용과 해고가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인데, 한국의 노동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관례로 굳어진 내용을 인니에서도 마치 그것이 법 인양 알고는 불편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불편하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노동현실이 한국과 다른 만큼 인도네시아의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사측과 노동자 측의 고용과 징계의 절차와 해고 등에 관해 간략한 내용을 적어 볼까 합니다우선 고용계약이 단기의 임시계약이던,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던 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고용한 도우미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로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법인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간략하게라도 작성하고 양자가 서명해서 각 한 통씩 보관을 해야 합니다.그 내용은 기본적인 근로의 조건 예를 들면 급여는 얼마이며, 매월 어느 날에 지급을 하고, 근로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가지로 하며 그 중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 것 인지와 정규 근로시간 이후의 초과근로시간의 적용, 월간 근무일수와 휴일의 산정과 휴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여기서 주의 할 점은 각 지역별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되어야 하며, 이는 초과 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여가 4,000,000 루피아 라고 한다면 이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또한 지역별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고 실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직책 수당이나 교통비 식비는 이 최저임금에 포함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지역의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 한다면 초과근로 수당을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예를 든다면 월 고정급여로 7,000,000 루피아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얼마에 평일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이외의 평일 초과 근로수당은 고정급여에 산입 한다로 명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할 것은 휴무시간의 경우 금요일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요일에는 이슬람의 종교시간이 포함되어 기도를 위해 사원에 가야 하므로 이 업무시작과 휴무시간을 조정해 명기해야 합니다.이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도시간을 이유로 업무복귀가 늦더라도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제조업의 경우 그 시간만큼의 제조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금요일 기도시간을 인정치 않고 이 시간 동안 근로를 강요 할 경우,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형사고발이 된다는 것이 꼭 인신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고 도 비용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금요일에 기도 시간만큼의 기간에 대해 업무 시간을 조정해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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