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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e 12, 2019
    인도네시아는 세계은행2017년도 GDP 자료에 따르면  1조 달러를 넘고 있는 ASEAN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현재 동남아시아 중 한류 열풍의 전달이 제일 늦게 발현된 곳이기도 하지만 한류 드라마와 음악의 인기와 관심이 높아지 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으나 식품류나 건강보조식품제에 관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이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1인당 GDP의 상승으로 건강과 생활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화장픔,생활 가정 기능성 용픔, 미용용품,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분야 중 이번 기고에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허가 관청이 식약청의 관련 분야 개요와 준비 요건, 주의 사항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현재 건강보조식품의 다양한 기능성 제픔 개발로 해외시장 개척에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비관세 장벽이 제일 어려운 국가 중 하나로 이 중1차 관문인 사전 제품 인허가에 등록 요건 충족과 준비가 어려운 것이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수출 주요 애로사항이다. 평균 제품 등록기간이8~16개월 소요 되고 있다. 필자의 현지 경험으로는 이는 인도네시아 규정에 대한 이해와 사전 준비에서 오는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기본 요건을 충족해 준비한다면 BPOM 인증 준비기간 평균 최대 6개월 이내에도 인증 발급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유형 분류의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의 개요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등록 허가 유형의 구분으로 화장품(NA)/일반 가공식픔(ML)/전문식픔(ML) /건강보조식품(SI)/전통의약풍(TI)/의약외픔(QI)/일반 의약품/전문 의약품으로 나뉘며,그 요구 기준에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 중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인도네시아 제약면허를 보유한 기업만이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있어서 허가 요건을 갖춘 바이어사와의 거래 준비가 어렵고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바,전문 컨설팅사를 통해 자문하거나 식약청에 문의를 해 보기틀 권장한다. 본 기고에는 일반 수입 상사들이 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에서 전통의약 풍/의약외풍까지의 유형 중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품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풍의 구분 건강보조식품은 비타민류나 미네랄류 및 아민류를 함유한 제품이 해당되며, 전통의약품은 인삼, 홍삼, 당귀, 천궁, 작약 등,한국의 한약재 재료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래전부터 천연 식물 약재의 사용이 많고 또 그 연구와 개발도 많은 편이어서 건강보조식품과 별개로 특이하게 전통의약품 유형이 있다. 다만 이런 전통의약품에 비타민류나 미네랄류, 아민류가 청가될 경우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된다. 물론 일반 가공식품에도 비타민류나 미네랄류,아민류의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일반 가공식품은 1 일 섭최량과 또 그 사용 품목 수와 종류에 제한이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소량이라도 미네랄과 비타민류가 포함된다면 건강 보조 식픔류에 해당되어 건강보조 식픔 등록 허가 요건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야 한다.이런 요건의 분류 기준에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는 따로 사전에 인증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 등록에는 제조사의 국가에서 평가받은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 등의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인도네시아에서는 위 설명과 같이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전 성분의 구성 사항에 따라 일반 식품-가공 식픔과 건강보조식품-전통의약품 등급을 나누어 접수와 심사 평가를 하고 있다.이에 한국에서 기타 혼합 음료로 한국 식약처에 신고가 된 제품이라도 인도네시아의 위 기준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건강보조식품과 전통의약풍의 등록 기본 요건 1. 인허가 서류- 해외 제조품은 인도네시아의 기업이 위탁해 등록 업무를 위임하는 구조로 파트너사가 지정돼야 한다.  -〉Letter of Appointment(LOA)- GMP: 한국 식약처의 발급 GMP가 인정 대상이나 한국의 경우 제약사 이외 건강보조식품 생산공장의 경우 health functional food로 기재해GMP 인증서가 발급된다.이 경우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SMF(site master file)를 추가 제출하고 이SMF 서류의 평가를 거쳐 제조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 증명서를 한국 식약처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위GMP와 CFS는 한국 여의도 소재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과에서 필히 공증을 받아 제출돼야 한다. 2.  제풍의 기술 서류 및 포장 디자인1) 제풍 성분 함량표(Ingredients in percent):  영문 작성, active, non-active 재료 구분 표기2) 재료 목록(Material  list): 위 성분표의 기재 재료의 재료 구분,재료 원천 등의 목록 필요3) 각 재료에 대한 제품 시험검사성적서(COA)  (주 재료 및 청가제의 모든 재료의COA)4) 제조 공정도(제품별- 회사에서 사용하는 작업 지시서의 개념이 아님)5) 완제품 (등록 제품)의 제품 규격서 및 시험 성적서6) 완제품의 시험 검사 성적서(COA): 미생물, 중금속 사항 이외 해당제풍 신고 등급별 영양표시 성분과assay 검사 대상을 확인해 검사 진행이 필요(인도네시아 공인 시험 기관)7) 안정보고서(Stability Report): 안정성 평가 보고서로 가속성 기준 최소6개월 장기 최대 3년간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신규 개발 제품도 최소 6개월간의 가속성 테스트 기준에 의거 준비 필요)8) 포장 재료의 규격서(specification) 및 시험 성적서9) 유효기간 설명서:제품의 유효기간 설정 사유와 표기에 대한 설명10) Batch No. 또는 LOT No.의 표기 설명서:번호 구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야 함.11) 제품의 식용법(국문 경우 영문 자료 추가):인니어 번역 의무12) 제품의 포장 디자인(컬러판 평면도)한글 포장 제품의 경우 해당 한글의 번역본 필요13) 포장 라벨링 표기 사항: 인니어로 라벨링 규정에 의거 의무 표시 사항 준비 필요.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등록 요건 서류 준비에 가장 어러운 사항(문제점) 1. 우선 제조사는 필수적으로 GMP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품이 되어야 한다. 또는 OEM, ODM이 경제성 문제로 어려을 경우 일반 가공식품에 준하는 기준에 맞추어 레시피를 변경 생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 GMP 허가 공장에서 생산제품일 경우라도 health functional  food GMP, 즉 건강기능식품 GMP 허가 공장의 경우 SMF(site master file) 서류를 구성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다시 평가를 받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SMF 구성은 WHO 규정에 근거해 구성돼야 하나 그 구성의 세부 내용이 평가되며, 이는 실제BPOM 등록 지연 사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이다.3. 한국 제조 환경의 현실을 볼 때 기술 서류 증 안정 보고서(Stability Report) 준비는 인도네시아 요구 조건을 사전에 맞추어 준비가 되어 있는 제조업체는 없다고 본다.이 Stability Report 내용에서 전 성분의 활성(active) 재료에 대한 순도 범위(Assay range) 평가에 최소 6개월에서  3년의 시험 검사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인니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속성 조건(Acceleration  test:40⁰C ± 2⁰C/75 ± 5% RH)에서 최소 6개월간 축적된 평가 자료가 보고서로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참고 Long-term Test: 30± 2⁰C/75 ± 5%   RH) 이  Stability Report에 또 하나의 주의 사항은 순도(assay) 검사 대상은 범위의 안정성 부분의 확인을 위해 건강보 조식품과 전통의약품은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허가 기관 중)기관에 해당 의무 검사 항목(필수 1 회)을 포함해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이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결과치가 나을 경우 나을 때까지 무한 반복 검사를 받아 제출돼야 최증 승인 조건에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로 필자는 그간의 업무 경험으로 인도네시아 시험 검사기관에서 먼저 사전 검사를 받아 그 결과치를 비교하여 안정 보고서(Stability Report) 준비를 할 것을 제안한다. 4. 위 조건을 감안하면 제약 면허를 갖고 있는 제조사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에 대한 시험 검사와 제약품에 준하는 안정 보고서(Stability Report)에 대한 시험 검사도 같이 준비돼 있다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품 등록 접수 시  3~4개월 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물론 이는 인증 위임업체의 역량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제조산업의 구조상 제풍의 초고속 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조 식픔과 전통 의약품 수출 준비에 있어 사전에 한국 정부 산하 지원기관과 함께 인증 전문가의 도응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게 끝이 아닌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1. 지금까지의 설명은 인도네시아 수출과 현지 유통을 위하여 사견 등록 허가제인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등록 허가 요건에 대해 소개했다.본 제품의 허가가 완료 후에는 해당 제픔의 유형은 인도네시아 수출 이전 선전적 사전 검사제도인  LS(Laporan Surveyor,  Request for Inspection)라는 제도가 있어 한국에서 제풍의 선적 준비 전 인도네시아 수입회사가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한국 지정 대리기관(주로 SGS 한국)에서 현장 방문해 확인 절차 후 서류를 발급해 준다. 이후 출항해 인도네시아에 도착된 화물만이 통관될 수 있는 조건임도 주의가 필요하다.선적전 검사 사항은 주로 수입업체에서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나 간흑 수입사가 사전 정보의 부재로 선적전 검사 없이 수출이 돼 인도네시아 항만에 도착할 경우 통관이 불가한 문제로 거래 마찰과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하다.2. 인도네시아 수입사는SKI (Surat Keterangan  Impor)라는 수입 유통 신고서를 해당 관청이 식약청에 별도로 제품의 수입시마다 신고해 유통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은 신청 후 3일 내 발급되는 서류이다. 한국의 수출 제조사는SKI 발급을 위해 해당 제품의  COA를 수입업자를 통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COA가 누락이 된다면  SKI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COA틀 반드시 일지 말아야 한다.또한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의약품 등급에서 요구되는 의무 시험검사 항목이 충족돼야 함도 증요하다. 이때 COA는 제조사에서 발행 문서이다.  성공적인 준비와 사업적 기대치 인도네시아의 현재 소비 트렌드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떠나 건강을 우선하는 풍조로 변화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 유통 조건에 부합하는 서류 및 진행 과정에 대비를 한다면 진성 바이어 발글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전통의약품의 인증은 받기가 까다로운 편이다보니 해당 제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된 제품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가 쉬울 것이고, 제픔을 유통시키기 위한 합법적인 허가 최득은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의 발판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식약청 등록 건수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등록 허가 요건을 맞추기 어렵고 준비에 비용과 시간적 소요로 국내외 제픔이 적은 비중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BPOM 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암시하기도 하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런 점을 전략적 차원에서 잘 찰용한다면 충분히 우리 기업에도 인도네시아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의약품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6-12 16:19:12 비지니스 / 경제에서 복사 됨]
  • March 29, 2019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외식업체들을 위한 현지 법률정보 조사집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외식기업들이 해외진출 시 준비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법률과 제도 및 국가별 진출전략을 정리한 ‘해외 주요국 프랜차이즈 법률정보 조사’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집은 한류와 높은 시장성으로 해외진출 열기가 뜨거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4개 국가별로 제작되었다.책자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합작투자, 직접진출 등 진출유형별 전략 ▷부동산, 상표·특허 등 기업설립 및 인허가 제도 ▷인사·노무, 세금 관련 규정 등 현지 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관련 법률과 제도가 정리되어 있다. 법률 관련 내용 외에도 인도네시아의 할랄제도 등 현지시장의 특수성, 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국가별 프랜차이즈 진출 성공사례도 수록되어 있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외식기업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조사집 내용은 aT가 운영하는 ‘The외식’ 홈페이지(www.atfis.or.kr)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3-29 12:14:00 비지니스 / 경제에서 복사 됨]
  • March 26,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경인도네시아 중산층 구매력 상승 및 스마트폰과 전자지갑(e-Wallet) 보급률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관련 인프라가 확장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동향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전자 소매(internet retailing) 시장 성장은 유로모니터 시장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다(표 1). 유로모니터는 2018년의 전자 소매 시장 규모를 총 61조4106억 루피아(약 43억8428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5년 후인 2023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5조4703억 루피아(약 125억2733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인도네시아 전자 소매(B2C)시장 규모 및 동향 (단위: 10억 루피아)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최근 3년간 OVO, Go-Pay, Tcash, Jenius 등의 전자지갑(E-Wallet)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전자 소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B2C 시장거래의 84%가 모바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품목별 전자 소매 시장현황 (단위: 10억 루피아)자료원: 유로모니터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 US$1=IDR 14,007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령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구매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 중 88%를 차지하며 구매자의 53%가 남성 이용자로 집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76%가 자바 섬에 거주하며 14%는 수마트라, 4%는 술라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조세 징수 적용 법령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전자 소매 시장의 품목별 시장점유 기준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고가에 속하는 가전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모니터는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2).한편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신뢰할 만한 물류 인프라 구축, 신뢰할 만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불 시스템 구축, 전문성을 띤 디지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인력 확충, 외국기업에 호조적인 투자환경 마련 등을 꼽고 있다.표 4.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세부 내용 주*: OTT(over-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지수는 3.15로 베트남(3.27), 싱가포르(4.00), 말레이시아(3.22), 태국(3.41)보다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또한 은행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85%)와 태국(8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전자상거래 상에서의 COD 방식의 지불 결제 형태는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 방식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납세자 법적 지위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주요 온라인 플랫폼 현황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B2C 기준) 플랫폼 운영자로는 Lazada가 시장점유율1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점유율 10.8%를 기록한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기타 플랫폼 등으로 집계됐다.온라인 플랫폼 주요 판매자에는 제3자의 판매자 및 기타가 전체 판매자 비중의 86.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업체에는 Ecart Webportal Indonesia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PT, Bhinneka Mentari Dimensi PT, Erajaya Swasembada Tbk PT 등이 존재한다.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SR 지수 상위 기업에는Bukalapak, Blibli, Traveloka, Zalora Indonesia, Blanja.com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기업들의 SR 지수는 8,4000~87,000 범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이다.  SR 지수는 척도 0부터 100,000까지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서의 인지도는 SR Web와 SR Social 상에서 계산된다.표 6. 전자상거래 주체별 납세 의무(제 3~8조)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전자상거래 시장에 조세 부과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2019년 4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인터넷을 통한 사업활동 수행은 고정 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한 바 있다.또한 국세청 훈령 No.SE-62/PJ/2013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세무 목적 상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었고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통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의 관리 및 온라인 교역 데이터 규제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표 7.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2018년 제 112호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장관령 2018년 210호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재무부 산하 세무서의 헤스뚜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공보국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용 물품에 대한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이 법은 정부 당국에 조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언급한 해당 법령은 크게 3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경우 NPWP가 없을 수도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인 NIK(Nomor Induk Kependudukan)를 NPWP 대신에 입력해야 한다.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NPWP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 납부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세 번째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또한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 예치 및 대 정부기관 신고와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표 8.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 (제11~12조)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8년 210호표 9. 법적 제재 수준별 제재 조건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는 표 3과 같다.○ 전자상거래 정의(제1조, 3조)이 법의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표 3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거래로 정의한다.○ 전자상거래 주체(제 5~7조)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에는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물류서비스업자 등 4개의 주체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한 납세자 법적지위(제 3조, 5~10조) (표 4 참조)◯ 납세자 준수 사항: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따르면 운영자와 판매자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또는 사치세(PPnBM)가 부과되게 된다.(소득세)기본적으로 PPh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유효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는 명시돼 있다. 정부 규제 2018년 제 23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PPh와 관련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테면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0.5%의 최종 분리과세를 하도록 한다(기존 법령인 정부령No.46/2013에 따르면 요율이 1% 였다).개인 납세자에 대해 0.5%의 요율은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CV 형태의 기업에는 최대 4년, 일반적인 법인인 PT 형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 받게 된다.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 2008년 제 36조(Law No 36 Year 2008) 등 관련 소득 세법의 과세 지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는 모든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가 부과돼야하고 판매자는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비자가 이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된다.(사치세) 사치세는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33조(No.33/PMK.010/2017)와 제 35조(No. 35/PMK.010/2017)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물품에도 적용된다.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에서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해 표 6과 같이 조세 징수, 납부, 신고 규정이 명시돼 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 (제 10조) (표 7 참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제 11~12조) (표 8 참조)만일 표 8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 9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제 13조) 시사점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발표를 통해 기존에 관리 감독되지 않았던 영역을 관리 대상 영역으로 조명해 합법적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해당 법령 제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세 관리 부분에 명시돼 있다.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NPWP와 NIK 관련해 사업자들이 위조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NPWP 및 KTP번호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둘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는 상기 SNS에도 조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아마존(Amazon)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NPWP 및 인도네시아 신분증 상의 NIK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국외 판매자의 경우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떠한 신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차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발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언급했다.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해당 법이 적용됨으로써 체납 세금에 이에 대한 벌금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중이다.또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차이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법령의 발효 시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생활소비재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연히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자료원: The Jakarta Post, 관련 법령 원문,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Startup Ranking, Euromonitor,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KOTRA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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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ch 4, 2019
    Frost & Sullivan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설 명회 현장 전경 2019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전망 -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동차 생산자협회(GAIKINDO)와 Frost & Sulliva의 발표에 기반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헌재와 미래 분석-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은 중점 육성 대상 분야이며, 2019년 내로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인센티브에 관한 법령 발표할 것□   frost & Sullivan 2019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전망 설명회 개요〇   K0TRA 자카르타무역관은 Frost & Sullivan이 주최 및 주관한 20 19년 자동차 시장 전망 설명회에 참석하여 시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참가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음.〇   일시  :  20 19년 1 월 24일 목요일 오전 9시시 2시〇  장소  : 자카르타 UOB Plaza〇  주최 및 주관  : Frost & Sullivan〇  참석자 :  Toyota Astra, BMW, Mercedes-Benz, 미쯔이, 미쯔비시 등 인도네시아 견출 글로벌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오토바이 업계 담당자 50명 내외〇  설명회 내용- 2018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현황- 2019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전망-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개황 및 장재 소비자 인식〇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Frost & Sullivan 설명회 내용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자 협회 (GAIKINDO) 및 산업부의 발표, 인터뷰 및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시장분석을 진행했음.□ 2018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동향〇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은 2014년을 기점으로 침체되어있다가 2018년까지 느린 속도로 회복되었음.〇  인도네시아 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2018년 총 차량 판매실적은 115만대로 연초에 해당 협회가 예상했던 105만대보다10만대가 더 판매됨에 따108만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한 2017년에 비해 약 6.8% 증가했음.-      한편, 2013년의 판매실적인 123만 대에 비해서는 저조한 편임.〇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의 차량 판매 증가의 주요 원인에는 상업용 차량(commercial vehicle) 판매량의 증가로 판단됨.-      승용차 판매의 증가는 전년 대비 3.82% 증가한 874,660대만 팔렸던 반면에 상업용 차량은 276631 만대로 전년대비 17.77%나 증가했음.-      2017년에도 상용차 판매 대수는 전년 대비 17.02%가 증가했고, 승용차는 2.26%만 증가했음.〇    글로벌 전문 컨설팅사인 프로스트앤설리반(Frost & Sullivan)의 실카 요사(Silka Yosa) 전문위원은 상업용 차량 중에서도 트럭과 픽업트럭의 성장이 두드러졌음을 언급2013 ~ 2018 인도네시아 상용차 종류별 판매 규모 및 동향 (단위:대)자료원 : 인도네시아 자동차 생산자 협회(GAIKINDO) 〇 그럼에도 불구하고2018년 상용차 판매대수의 수준은 2013년과 2014년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 속도의 둔화로 판단됨.〇  2015년에 원자재 단가가 하락하면서 상용차를 주로 필요로 하는 광업과 플랜테이션 산업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상용차 수요가 감소했으며, 원자재 단가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20 16년부터는 이들 업계에서의 상용차 구매가 증가했음.    〇 2018년 인도네시아 브랜드별 자동차 시장-      도요타, 다이하쯔, 혼다 등 인도네시아 주요 3대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 실적은 5년간 변함이 없으나 시장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음.-      도요타의 경우 국민차로 인식되는 Avaza, Calya,  Innova  Kijang 등의 브랜드에 힘입어 2018년에 총 352,161 대를 판매하며, 총 시장 점유율의  3 0 .6% #  차지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최대 점유율을 나타냈으나 2018기년의 점유율인 3 4 .5%에 비해 점유율이 하락했으며, 판매 대수 또한 전년 대비  5.16% 감소했음.-      2위를  차지한 경우는 다이하츠 브랜드로, 다이하츠 브랜드는 2018년에 202,738대가 판매되어 186,381 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던 2017년보다 8.78% 성장했으며, 다이하츠의 판매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3위를 차지한 혼다의 경우 2018년에 162,170대가 판매되었고 이는 186,859대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던 2017년에 비해 약 13.21% 하락했으며, 이는 혼다가 최근에 신차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임 .-      요사 전문위원은 울링(Wuling)이라는 자동차 업체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충국 브랜드가 2017년에 처음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2018년에 연 판매실적 17,002대의 실적은 매우 놀라운 점임.-       Frost&Sullivan 은 경제성장, 신차 모델 도입, 소비자 소독수준 상승, 인프라 성장이 자동차시장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1 8년의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은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 부폭한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경상수지 적자와 환율 변동 문제 등의 외생변수는 자동차 시장 성장속도 둔화시켰음.   2019년 인도네시아 자동차 자동차 시장 전망〇   Frost & Sullivan 의 전망에 다르면 2019년의 자동차 시장은 느린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흥시장에서의 긴축 재정 상황, 미국의 통화 정책,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여파, 석유와 같은 원자재 단가 변동 등이 자동차 시장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〇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망은 정부 말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201 9년의 경제성장콜은 약 5.2%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Moody’s,  Fitch, S&P와 같은 기관은 인도네시아의 2019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4.8%, 5% , 5%로 제시.〇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은 상용차 자동차의 판매대수 증가에 밀접한 영향을 줄 것.-      2019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415조 루피아를 배정하여, 2,007km 도로 구축, 415.2km 철도, 27,067km 교량 건설, 48개의 명, 4개의 공항 신축 등에 투입할 예정.〇    진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 수가 많을수록 상용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선거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상용차 판매가 얼만큼 증가할 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권변동이 있을 경우 현재 추진 중 인 인프라 프로젝트 수가 감소할 수 있음.〇    중산층의 성장은 개인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가품목에 속하는 자동차의 구매는 더 증가할 것임. -     2020년에 중산층은 현재의 2배인 1 역 5천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3.5% 내외의 인플레이션율 유지는 2019년의 소비 의욕 고취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 됨.〇  이러한 요인들은 금년도의 자동차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판단되는 한편 높은 이자율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준금리는 6.0% 이며, 기준금리가 높으면 대출금리도 상승하는데, 차량을 대부분 할부 또는 대출을 통해 구매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자율이 차량 판매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〇   이러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체들의 신차모델 출시 및 가격 인하 프로모션 제공 등은 차량 판매 실적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Frost&Sullivan에 다르면 Wuling SUV Almaz,  Honda WRV,  Suzuki Vitara  Brezza,  Infiniti Q30,  Jaguar  XE, Suzuki Jimmy, Toyota Avanza, Nissan  Kicks, Suzuki Swift 그리고 KIA Picanto가 2019년에 인기 상위 모델일 것으로 내다봄.〇    Frost&Sullivan 의  비백 바이자(Vivek Vaidya) 모빌리티(Mobility) 부사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주재한 자동차 업체들은 LCGC, MPV차량, 프리미엄 자동차보다 상용차 판매 시장이 경제 성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또한 이자율은 프리미엄 차량보다도 상용차 뿐 아니라 MPV, LCGC 차량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바이자 부사장은 프리미엄 차량은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으며, 이는 프리미엄 차량을 사는 소비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이러한 차량 구매에 비용을 지불할 여건이 되기 때문이며, 프리미엄 차량 시장에 유일한 걸림돌은 특소세임을 언급.  차량 종류별, 주요 경제. 산업적 요인이 주는 영향의 정도(사진 8) 자료원 : Frost & Sullivan□   2019년에 각 시나라디오별 전망 설정 〇   Frost &  Sullivan의 바이자 부사장은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했음.〇   첫 번째 시나리오 (보수적인 견해〉-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좀 더 보수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하여 2019년의 시장 전망을 시뮬레이션 함.       2019년 경기 가정 시나리오-(1〉      구매력이 소폭 상승한 것, 소비자의 구매 연기 가능성에 따른 신차 모델의 제한적 영향, 다가오는 대선 및 총선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 정부 프로젝트로의 민간 및 국내 투자 촉진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요인의 약화, 인도네시아 수출에 부정적 영향들 주는 미국과중국 간 무역 전쟁 심화. 기준금리 상승과 같이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수단. 인프라 지출의 완만한 성장세-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Frost& Sullivan은 2019년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을 1 .7% 로 전망함에 따라 차량 도매 실적은 2019년에 1 ,164 ,100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는 2018년 전체 데이터가 아닌 1~11 월까지의 판매 대수에 기반한 분석임 .-     인도네시아자동차생산자협회(GAIKINDO이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차량도매 대수는 1,151,291 대로, Frost & Sullivan의 첫 번째 시나리오 예상 성장률인 1 .7 % 를 도입하면 2019년에는 1,170, 863대가 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Frost & Sullivan. GAIKINDO〇  두 번째 시나리오(긍정적인 견해)-      첫 번째 시나리오와는 달리 두 번째 시나리오의 가정은 긍정적인 편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하여 2019년의 시장 전망을 시뮬레이션 함. 2019년 경기 가정 시나리오 -⑵ 소득 수준 증가 및 인플레이션 안정으로 소비 증가, 신차 모델 판매 대수 증가, 재정정책을 통한 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증가, 민관합동 프로젝트 (ppp) 증가, 제조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를 통한 수출 증가, 2.5% 미만의 재정 적자, 글로벌 무역 갈등 등이 주는 외생 변수가 인도네시아 내수 산업으로의 미미한 영향을 끼침.-      이러한 전망에 다르면 인도네시아 자동차 도매 실적의 성장은 2019년에 5.7%가 될 것이며, Frost & Sullivan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1,209,400대, 그리고 GAIKIND0 에 따르면 2019년의 판매 대수는 1,216,912대가 될 것으로 예상자료원 : Frost & Sullivan,  GAIKINDO〇  세번째 시나리오 (Frost & Sullivan 견해)-     세번째 시나리오는 첫번째와 두번째 시나리오의 절충안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 기반하여 2019년의 시장 전망을 시뮬레이션 함.         소득 수준 증가 및 인플레이션율 안정으로 소비 증가, 신차 모델 판매 대수 증가, 재정정책을 통한 소비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자동차구매 증가, 민관합동 프로젝트(PPP) 증가, 제조         산업으로의 자금 유입 증가를 통한 수출 증가, 2.5% 미만의 제정 적자, 글로벌 무역 갈등 등이        주는 외 생 변수가 인도네시아 내수 산업으로의 미미한 영향을 끼침.-      이러한 전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자동차 도매 실적의 성장은 2019년에 5.7%가 될 것이며, Frost & Sullivan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는 1,209,400대, 그리고 GAIKINDO에 따르면 2019년의 판매 대수는 1,216,915대가 될 것으로 예상.       
  • February 16, 2019
    2019년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무엇이 달라지나- 2019년 10월 17일 이후 할랄제품 보장 시스템은 정부가 주관- 식품, 화장품, 의약품의 할랄과 비할랄 구분이 더욱 뚜렷해질 것□ 인도네시아인의 할랄에 대한 인식〇  할랄(Halal) 인증은 현재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진출한 외국기업,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음.〇  무슬림 인구가 8 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할랄 인증을 부착한 제품에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선호를 보이며, 무슬림이 아닌 소비자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MUI(Majelis Ulama Indonesia,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히) 할랄 인증은 무슬림 인구가 절대다수인 국가의 소비자와 바이어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은 마크임.- 인도네시아 종교부에서는 2013년에 7개 주요 도시 거주자 764명을 대상으로 할랄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음.- 할랄 소비에 대한 태도를 묻는 첫 질문에 89% 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할랄 음식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권리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냄.할랄에 대한 인도네시아인의 태도 (단위: %)자료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소비문화□ M내할랄인증발급현황〇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은 MUI인증으로, 타 국가의 할랄 인증보다도 받기가 어려운 제품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도 이 인증은 획득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자국의 할랄 인증 기관을 통한 인증 마크를 부착하는 대신 인도네시아 MUI할랄인증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〇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시점인 2014년 이후 MUI 할랄 인증을 제품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연도 직전인 2 0 1 8년에는 할랄 인증 등록 기업 수 및 인증 개수 또한 전년대비 2배 내외 증가2010 -2018년 MUI할랄 인증 발급 건수, 기업 및 제품 수(단위 :건수)자료원: LPPOM-MUI(2019.1기준) 〇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 신청 기업은 2016년  10월 기업에 비해서  224개사 증가한 반면, 외국 주재기업들이 직접 MUI 할랄 인증을 받는 경우는 감소하고 있음.〇 이는 인도네시아로의 진출 기업수가 증가하면서 진출 기업에서 직접 인증을 받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으로 인정됨.〇 직접적으로 할랄 MUI 인증을 받은 한국 주재 기업수는 총19개사로, 2년 전과 동일함.2018년 9월  17일 기준 MUI 할랄 인증 신청 기업 수(단위 : 건수)□ 인도네시아 할랄제도, 무엇이 달라지나〇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할랄 인증이 필수가 아니며, 할랄은 정부가 아닌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종교기관에서 관장해와 제품의 할랄 여부는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고 있음.〇 한편,  2014년  10월에  공포된  할랄 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인  인도네시아  법령  2014년  제  33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이 시행되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할랄성(halalness)을 관리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을 예정〇 2017년  10월  11일에 제정된 종교부산하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그실무를 담당할예정이며, 종교부는 이를 총괄하게 됨 .〇 지금까지는 할랄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LPPOM-MUI라는 기관에서 수행해왔다면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LPPOM-MUI는 할랄 감사원 인증 발급, 할랄성(halalness)에 대한 작업,  LPH(할랄 감사 기관의) 인허가 작업, 그리고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이 의뢰하는 제품의  할랄여부 검사 및 시험을 지원하는 할랄 검사기관(LPH)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〇 할랄 인증 신청, 비할랄 제품 등록, 할랄 인증 발급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에서 주 관할 예정임.〇 지금까지는 할랄 인증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LPPOM-MUI라는 기관에서 수행해왔다면  2019년  10월 17일부터는  LPPOM-MUI는 할랄 감사원 인증 발급, 할랄성 (halalness)에 대한 작업,  LPH(할랄 감사 기관의) 인허가 작업, 그리고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이 의뢰하는 제품의  할랄여부 검사 및 시험을 지원하는 할랄 검사기관 (LPH)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〇 할랄 인증 신청, 비할랄 제품 등록, 할랄 인증 발급 등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할랄 제품 보장청(BPJPH)에서 주관할 예정임.〇 현재는 M내 로고 부착을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19년  10월 이후에의 식약청 역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 예정으로 현재 해당 정부 부처 간 논의 중〇 할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개의 정부부처가 협의하고 있고, 해당 부처 간 의견 조율과정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음.인도네시아에서의 현재 할랄 인증 획득 절차자료원 : BPjPH,  MUI,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16 14:01:53 비지니스 / 경제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16 14:11:46 경영 / 관리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2-16 14:13:17 법률에서 복사 됨]
  • February 13, 2019
    김희철/인도네시아 수라바야무역관-  Tax Holiday 헤택 범위 대폭 확대로 비교적 작은 투자도 면세 헤택 가능해져-  인니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해, Tax Holiday 유연하게 적용 예정□ 개요〇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I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법인세 면제 정책)에 관한 신규정인 재무부 장관령 (PMK Nomor 150 2018)을 발흐함.〇  이번 재무부 장관령은 201년 11월 26일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이전의 Tax Holiday와관련한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35 Tahun 2018 )를 대체했다.〇  이번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은 2018년 11 월 16일에 발표된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의 일부였다.-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Paket Kebijakan Ekonomi XVI) :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단기 자본 유입과 외국인 직접 투를  늘리기 위해 Tax Holiday와 투자 제한 리스트(DNI)의 완화, 정부 지정 수출 소독 특수 게좌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이 대표적였다.자료 1.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〇 CNBC Indonesia에 따르면 경계조경부 사무국장인 Susiwijono Moegiarso는 11 월 29일에 열린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기자 회견에서 , 개정된 Tax holiday로 인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 특히 새로 추가된 디지털 분야 와 농업 분야에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18.11.28)〇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업 분야에서 169개로확대됨. 또한 5000억 루피아(IDR) 이하의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됬다〇 Susiwijono Moegiarso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이전의 Tax Holiday 정책(재무부 장관령,PMK Nomor 35 Tahun 2018)을 통해 새로운 투 자 1 160조 루피아(IDR)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힘였다.□ 면세 께택 〇 면세 혜택 및 기간 자료원 : 최근 개정된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을 번역하여 작성〇 Susiwijono Moegiarso 사무국장에 [다르면 특수 경제 지역 (KEK : Kawasan Ekono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50%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 ~ 1000역 루고I아(IDR) 의 투자규모 : 5년간 50% 면세.〇 또한 특수 경제 지역의 경우 투자규모 1000역 루피아(IDR) 이상일 경우 5년에서 최대 20년간 면세가 적용됬다.〇 기존의 투자조정청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〇SS(Online Single Summision) 를통해 진행였다.* OSS : 2018년 7월에 도입된 사업인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 통합 시스템.□ 면세 대상〇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 0 18) 3항 (1 )조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선도 산업 (18개의 분야)- 인도네시아의 법인- 신규 투자(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은)- 최소 투자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법인세 산출 목걱상 재무부 장관령에 언급한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함.〇  선도산업 (18개의 분야)-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제 1 항 (1) 조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 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걱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했다.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강철 또는 비강철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5. 무기의 기초 화학 산업6. 제작 원료 산업7. 방사선, 전기 치료 장비 제조8.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혹은 디스플레이와 같은 전자 혹은 텔레미틱스 재품의 주요 부품9. 산업 기계 주요 부품 및 기계 제조 산업10. 생산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제조11. 발전기 주요 구성품 제조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13. 선박의 주요 구성 요소의 제조 산업14. 주요 열차 구성품의 제조 산업15. 주요 항공기 부품 및 우주 항공 산업 지원 활동16 .  농업, 인공림 또는 임업에 기초한 가공 산업 농업, 펄프 기반 제품17. 경제 기반 시설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허가신청 및절차〇  OSS는 납세자에게 면세 혜택 걱용 대상 여부를 통지했다.〇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후, 새로운 자본을 통한 생산 활동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OSS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면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했다.〇 필요 서류1 .투자 계회상의 자산 세부 사항(부채, 자본 비율이 포함, 투자 규모)2.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〇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은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 NIB(사업자 등록 번호) 허가를 위한등록과 함께 수행 혹은 신규 사업 허가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NIB(Nomor Induk Berusaha) : 사업자 등록 번호로, OSS 시스템 도입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NIB 절차를 신설하였음. 이전에 개별 진행되었던 TDA(사업자 등록증), API(수입자 허가증), NIK(수입업체 관세처 등록) 3가지 기능이 NIB로 통합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나, 사후 감사 절차가 강화 되었응.〇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OSS 시스템에 의해 세무 총국을 통해 재무부에 전달되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 가 재무부에 송부되 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〇 OSS 시스템을 통한 몇 차례 검사 후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면세 혜택이 격용됨.□ 주요 아세안 국가와 비교(베트남, 태국)〇 인도네시아 세무 총국(DJP)의 상담, 서비스, 흥보 담당 책임자인 Hestu Yoga Saksama yakin 는 현지 언론사인 KONTAN과 12 월 17일 인터뷰에서 Tax holiday가 베트남, 태국과 같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 투자자들에게 즘 더 매력걱인 조건으로 만들었 다고 언급했다.〇 Hestu씨는 베트남의 Tax holiday는 4년간제공되며, 50% 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더라도최대 9년까지 밖에 안 됨. 또한 베트남의 Tax holiday는 특정 지역에만 걱용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〇 Hestu씨에 따르면 태국은 사업 활동에 따라 일반걱으로 3년, 5년 또는 8년간 Tax holiday를 부여하며. 납세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때 특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13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20년간 제공되는 인도네시아의 Tax holiday에 비해 기간이 짧다고 언급했다.□ 시사검 및전망〇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프라 투자 학대로 인해 올해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걱자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선진국들의 투자유치에 공격 걱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됬다〇 인도네시아 규정은 변동이 장기에, 투자 진출 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관해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〇 산업조정부 비서국장인 Susiwijono Moegiarso에 따르면 이번 Tax Holiday는 신규 사업만이 아닌, 사업 확장에도 걱용할 예정였다.〇 이번 Tax Holiday의 개정 목걱이 투자 확대인 만큼 규정을 유연하게 걱용할 방침였다.- 현지 언론사인 Bisnis.com의 1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경제 조정부 선임직원(Staf Ahli)인 Elen Setiadi씨는 이번 면세 혜택은 규정에 언급된 18개 분야의 선도 산업에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투자 조정청(BKPM)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였다.- 또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 Proyek Strategis Nasional)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는 기업은 Tax Holiday를 신청 할 수 있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February 10, 2019
    자카르타 중심부의 로터리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 오래 전부터 유망한 해외 투자처로 손꼽혀 왔다. 특히 재작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정비 중에 있고 제도 역시 자주 변경돼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게 현지 진출기업들의 전언이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앞두거나 고려 중인 국내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문의 증가 1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하는 곳은 베트남이다. 다만 올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이후 인도네시아도 베트남과 같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자카르타에 파견 중인 임민택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지난해 율촌이 자카르타에 진출한 이후 국내 기업의 지사, 법인 뿐 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문의가 뜨겁다”며 “예전에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제조업 진출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인도네시아 IT(정보통신기술) 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과 2억6000만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인 인구를 고객으로 개발하려는 국내 은행 및 금융사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가 아직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으며 법 해석이나 적용에도 혼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및 주정부 마다 법률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초기 시장 조사시 시장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의 법제도 및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기업간 또는 개인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공증인이 참석, 공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령, 인도네시아 법상 인도네시아 회사를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매수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이 서명한 주식매매계약서 공증본이 존재해야 하며 공증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취급될 수 있다.■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제한  인도네시아 법상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이 요구되며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이 돼 있지 않은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권리나 의무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사법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 싱가포르 등 제3국가의 중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법부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이행 자체를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힘이 들 수 있다는 점도 투자의 걸림돌이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식민지배 경험에서 비롯된 외국인에 대한 여러 법률적 제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인도네시아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및 진출이 막혀 있는 분야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어 진출 업종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하면 여전히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도 크며 인구는 세계 4위에 이를 만큼 대국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나라로, 국민들도 대국 의식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문화·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에 진출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임 변호사는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답지 않게 자국 노동자 인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며 동남아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발달된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유한 나라”라며 “투자 이후 발생할 확률이 높은 문제에 대해 미리 상당한 수준의 자문을 받아놓지 않는다면 현지진출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January 9, 2019
    많은 경우, 한국의 관례를 마치 전세계의 모든 공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요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그런데 사실 한국의 노동시장이 주로 기업의 편의 위주로 되어 있고 기업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것을 무리하게 인도네시아에 적용을 하는 한인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해외 경험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유럽의 선진국도 해고는 매우 제한 된 경우에 한 해 엄격한 법적 기준에 다라 이루어지며, 노동자가 그것에 그닥 심하게 반발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사실상 전무하고 의료부분에 있어 일부 제한적으로 제공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는 해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고 대응하게 됩니다.직원의 고용과 해고가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인데, 한국의 노동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서 관례로 굳어진 내용을 인니에서도 마치 그것이 법 인양 알고는 불편하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불편하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의 노동현실이 한국과 다른 만큼 인도네시아의 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사측과 노동자 측의 고용과 징계의 절차와 해고 등에 관해 간략한 내용을 적어 볼까 합니다우선 고용계약이 단기의 임시계약이던,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던 간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정에서 고용한 도우미의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예외적인 경우로 따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법인에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간략하게라도 작성하고 양자가 서명해서 각 한 통씩 보관을 해야 합니다.그 내용은 기본적인 근로의 조건 예를 들면 급여는 얼마이며, 매월 어느 날에 지급을 하고, 근로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가지로 하며 그 중 휴식 시간을 어떻게 할 것 인지와 정규 근로시간 이후의 초과근로시간의 적용, 월간 근무일수와 휴일의 산정과 휴무수당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여기서 주의 할 점은 각 지역별 최저임금이 기본급이 되어야 하며, 이는 초과 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의 기본급여가 4,000,000 루피아 라고 한다면 이는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 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불해 주어야 합니다.또한 지역별 최저임금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고 실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직책 수당이나 교통비 식비는 이 최저임금에 포함 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지역의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 한다면 초과근로 수당을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야 합니다.예를 든다면 월 고정급여로 7,000,000 루피아를 지급하기로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급여는 얼마에 평일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 이외의 평일 초과 근로수당은 고정급여에 산입 한다로 명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 할 것은 휴무시간의 경우 금요일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금요일에는 이슬람의 종교시간이 포함되어 기도를 위해 사원에 가야 하므로 이 업무시작과 휴무시간을 조정해 명기해야 합니다.이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기도시간을 이유로 업무복귀가 늦더라도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제조업의 경우 그 시간만큼의 제조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금요일 기도시간을 인정치 않고 이 시간 동안 근로를 강요 할 경우,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해 형사고발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형사고발이 된다는 것이 꼭 인신의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고 도 비용의 지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금요일에 기도 시간만큼의 기간에 대해 업무 시간을 조정해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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