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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Sept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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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지니스 / 경제정치사회

December 2, 2020

지방선거 12월 9일 공휴일로 지정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0년 12월 9일 지방선거일을 국경일로 정했다. 이는 지난 11월 27일 서명한 대통령령(Keppres) 22호에 명시돼 있다.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은 도지사, 부지사, 재적부지사, 시장, 부시장 선거를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로 지정했다”고 조코위 대통령은 말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환자들을 위해 특별 투표소를 개설했다. 12월 2일 하원(DPR) 샴수리잘 위원은 기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마련했다. 투표소는 철저히 모니터링 될 것이며, 외부와 완벽히 차단될 것이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의 목표를 77.5%로 정했고 COVID-19 대유행 동안 선거운동을 포함한 여러 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 투표율을 하향조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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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October 21, 2020

인도네시아 의회, 계속되는 시위에도 ‘옴니버스 법안은 확정된 사안’

마흐붓 MD 정치·법률·안보 담당 조정장관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없으며 시위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모든 법이나 정부정책은 국민 모두로부터 환영 받지는 못한다. 정부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국민의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변호사 협회와의 화상회의에서 밝혔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일자리 창출법안은 국가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고 중복되는 규제의 단순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장 이크발이 총 13건의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고 대다수의 건의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되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시위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범주 내에서 정부의회(DPR)는 긴 협의와 입법적 합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관료주의를 희석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안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노조 대표들은 대통령이 새 법을 폐기한 뒤 덜 전면적인 규정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6년이 지난 조코위 대통령은 불충분한 인프라를 개선했고 10%에 달하던 빈곤층을 줄이는데 상당한 업적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통령 재선 직후 7월 인터뷰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인 노동 관계법을 포함해서 전면적이고 어쩌면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 경제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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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September 7, 2020

지방선거 후보 37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보자 등록기간 연장검토

총선거위원회(KPU) 아리프 부디만 의장은 2020년 지방선거 후보 37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말했다. 아리프 의장은 9월 4일부터 6일까지 후보 등록 기간 동안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각 후보는 등록시 RT-PCR(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및 시 총선거위원회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21개 지방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후보가 37명이 나왔다."고 9월 7일 아침, 인도네시아 총선거위원회에서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총선거관리위원회(KPU)는 지방선거를 12월 9일로 결정했다. 이번 총 선거에서는 주지사 9명, 시장 37명, 자치구역장 224명을 선출하며 약 1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0년 총선거위원회 규정 (PKPU)10호에는 지방 총선거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보자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포함되고 음성으로 판정된 이후에 다시 등록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선거위원회는 28개 지역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및 시 총선거위원회는 후보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미약을 하지 않은 후보를 선거에 참여하도록 결정했다. 아리프는 이번 지방 선거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중에 치러진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건강 프로토콜을 엄격하게 구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총선거의원회는 2020년 지방 선거 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건강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시행할 것을 후보 정당과 유권자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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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August 11, 2020

쁘라보워 국방장관,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로 재임

과거 두 차례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68) 국방부 장관이 8일, 여당 연합의 일각인 대인도네시아운동당(이하 그린드라당)의 총재로 재임되었다. 임기는 2025년까지로 5년간이다. 2024년 4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에서 세 번째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쁘라보워 장관은 지난 2014년과 19년 대선에서 모두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에게 패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통령의 3선이 금지되어 있어, 조꼬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는 2024년 대선은 대혼전이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제1야당이던 그린드라당은 지난해 10월 제2기 조꼬위 행정부 내각 조성 직전에 돌연 여당 연합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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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August 10, 2020

'북핵통'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 인도네시아 대사 인준

작년 7월 지명돼 1년여만…2018년 북미대화 진척 과정서 중요 역할 '북핵통'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의 인도네시아 대사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7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따르면 김 대사의 인도네시아 대사 인준안이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김 대사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인도네시아 대사에 지명돼 같은 해 10월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 청문회를 거쳤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준안 표결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미 국무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와 대북정책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를 거친 데 이어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북핵통이다. 필리핀 대사로 재직하면서도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전날까지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합의문을 조율하는 등 북미대화의 진척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울 태생의 김 대사는 1970년대 중반 부친을 따라 미국에 이민했으며 필리핀 대사로는 2016년 11월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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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August 10, 2020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말 잔치'…현실 직시해야

"대통령궁·의회·대법원 이전"…인근 도시서 100㎞ 떨어진 숲 한 행복청·LH 전문가 3명 인니정부 파견…"오히려 지금이 기회" 전기차와 드론 택시가 다니는 친환경 도시,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두바이보다 더 좋은 도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를 대신해 보르네오섬 동깔리만딴에 건설하려는 신수도를 유토피아처럼 묘사하지만 '말 잔치'에 그칠 뿐, 실제 현실화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등 최신 자료를 종합해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신수도 1단계 이주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로 보인다. 지난 4월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공공주택사업부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된 대부분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전용하기로 했다"며 "올해 수도 이전 예산 투입이 보류됐지만, 내년에 재개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고 일간 꼼빠스 등이 보도했다. 당초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자바섬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대통령궁과 의회, 대법원까지 모두 신수도로 이전하고, 자카르타는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신수도 건설법을 올해 3월 발의하고, 7월에 착공하겠다며 세계 최대 컨설팅업체와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국정운영 초점을 코로나 대응에 맞추면서 법안 발의부터 정부 이전계획·로드맵·재원 조달방안 등 구체적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관련 예산도, 로드맵도 없으니 착공도 당연히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인도네시아 각 부처가 신수도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욕적으로 물밑작업은 하고 있지만, 대형도시를 개발해본 경험이 없고 부처별 이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매체들은 국가개발기획원과 공공주택사업부가 내세우는 신수도의 핵심 개발지가 다른 점등을 주목했다. 우리나라가 세종시를 건설한 과정을 보면 ▲ 2005년 3월 특별법 공포 ▲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개청 ▲ 2008년 12월 정부청사 착공 ▲ 2009년 3월 첫마을 착공 ▲ 2011년 12월 첫마을 1단계 입주 ▲ 2012년 9월 총리실부터 이전이 이뤄졌다. 관련법 제정 후 행복청이 도로·하천·상하수도·교통·가스·발전소·쓰레기 처리·정부청사와 주택·상업지구 등 어떻게 도시를 만들지 실시계획을 짜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4조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각각의 사업 주체에 공사를 발주했다. 세종시 건설 특별법 제정 후 정부청사 첫 입주까지 7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그나마 세종시는 대전시에서 10㎞ 떨어져 있기에 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 등 인프라 시설을 연결하는데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동깔리만딴의 신수도 건설 부지는 인구 75만명의 발릭빠빤 시내에서 100㎞ 떨어져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선택한 부지는 대부분 나무를 키우는 조림지로, 직접 가 보면 아무런 인프라가 없다. 국가개발기획원은 5만6천 헥타르(560㎢)에 수도를 건설하면서 5천600 헥타르를 대통령궁 등이 위치한 정부 핵심지로 만들고, 6개 위성도시를 차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 핵심지역 부지 자체가 기존 도시 발릭빠빤에서 100㎞ 뚝 떨어져 있어, 현재는 자동차로 3시간을 달려야 한다. 기존 배후도시 근처부터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도로를 비롯해 각종 초기 인프라 건설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330억 달러(40조원)의 신수도 건설 비용도 20%만 재정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민간에서 투자해 개발권으로 수익을 내라는 식이다. 현지 매체들은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동깔리만딴에 정말 해외 자본이 투자될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로드맵을 짜는 과정에 친환경을 강조해 부지의 70%를 녹지로 묶고 일부 주택지역은 용적률을 400%로 계획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건축단가, 개발 효율성을 더 따져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에 국제적 관심이 쏠린 것은 사실이다. 아랍에미리트가 신수도 건설 등을 위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228억 달러(28조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소프트뱅크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300억 달러(36조원) 이상 투자 의사를 밝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였다. 중국과 일본도 눈독을 들이기에 한국 정부는 재빨리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행복청과 LH 전문가 3명을 올해 2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에 파견했다. 수도 이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부처에 상주하는 외국인 전문가는 한국인들밖에 없다. 최형욱 행복청 부이사관은 2007년 행복청 출범 때부터 도시설계팀, 도시발전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대중교통팀장, 주택과장, 교통계획과장, 도시정책과장을 거친 '전문가'이다. 최 부이사관은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세종시를 건설한 경험이 있기에 인도네시아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기본계획, 실시계획, 교통계획, 주택계획, 상하수도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다른 해외 투자자들이 주춤한 지금, 이 순간이 한국에는 기회"라며 "신수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 토목공사는 현지 업체들이 할 수 있기에 한국은 스마트시티 구상, 스마트 물·폐기물 관리, 스마트 교통 구축사업 등에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LH 윤희엽 차장은 "세종시 사업자로서 LH 사업모델이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접목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총 2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 인도네시아 신수도권의 스마트 분야 설계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해주고 한국 업체들에 참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고관리자

341
August 10, 2020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서 가장 ‘민주적인 지역’으로 평가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는 최근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2019년 자카르타의 IDI 지수가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뗌뽀가 6일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국내 민주화의 진척 정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Indonesian Democracy Index, IDI)’를 발표했다. 자카르타는 IDI 지수는 85.08로 2018년보다 3.21포인트 향상되었다. 아니스 주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카르타가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지역으로 평가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종교적 신념의 자유 또한 증가하여 100점 만점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340
August 3, 2020

인도네시아, UAE와 기업인 자가격리 면제 협정…한국도 추진 중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 방문 당시 조꼬 위도도 대통령 한국 대사관 "기업인 패스트트랙 조율 중, 관광객은 대상 아냐" 발리·코모도섬 개장했지만, 관광객 비자·격리면제 결정 안 돼 인도네시아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상호 비즈니스 목적 출장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1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UAE와 공무·외교 목적을 포함한 필수 비즈니스 출장을 촉진하기 위해 '여행 통로'(travel corridor) 협정에 합의했다"며 "이 협정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협정에 따라 양국 간 방문객은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며 "기업인·사업가, 외교관 등 필수 목적 출장자에 한하며, 관광객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출장자는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즉시 건강 상태를 확인받는다. 인도네시아 주재 압둘라 UAE 대사는 "이번 협정은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추후) 관광객에게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ITAS) 등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종사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레트노 장관은 "UAE에 이어 한국,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 '여행 통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UAE 정부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올해 1월 방문하자, 신수도 건설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에 228억 달러(26조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통로 협정은 한국 정부의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과 같은 의미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에 기업인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관련해 자가격리 면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일 자가격리 기간 면제가 약속되지 않는 한 기업인 간 교류·출장, 투자가 힘들다. 이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러 국가 간에 면제협정 체결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대만은 6월 22일부터 뉴질랜드·호주·한국·일본 등 총 15개 코로나19 저위험국·중저위험국 기업인과 유학생의 입국을 허용하고, 자가격리 기간을 14일에서 5∼7일로 줄였다. 영국은 7월 10일부터 프랑스·한국·대만·호주 등 총 59개 국가 입국자의 입국을 전면 허용하고 자가격리도 면제했다. 우리나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저위험국에서 들어오는 기업인에게는 입국 제한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와 해외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내기업인 및 외투기업인·주한외교단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을 한국 정부에 최근 제출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섬 관광을 넉 달 간 폐쇄했다가 지난달 31일 내국인에게 허용했고, 9월 11일부터 외국인에게 허용한다. 코모도섬도 이달 15일부터 국내외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코모도섬은 지난달 6일부터 같은 군 거주민 가운데 하루 25명에 한정해 관광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관광목적 비자·무비자 발급 재개와 자가격리 면제 등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고관리자

339
July 29, 2020

정치권에서 나오는 조코위 정부의 느슨한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대한 비판

국가민주당(Partai Nasional Demokrat, 나스뎀 NASDEM)의 아흐마드 알리 당대표는 정부가 보건프로토콜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제재와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부는 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이대로 가면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무실과 쇼핑몰의 인원을 50%로 제한했고 대중교통수단의 탑승인원도 50%에서 70%까지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누가 이 조건을 이행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아구스 유도요노(AHY)의장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CNN인도네시아와의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사소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구가 5배가 넘는 중국보다 인도네시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구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결이지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올 해 말 270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전 국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최고관리자

338
July 29, 2020

비즈니스 관계자 65%, 조꼬위 대통령 업적에 만족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인디까또르 뽈리띡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6월 29일~7월 11일 비즈니스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의 업적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8%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가 ‘나쁘다’는 응답자가 76.4%에 달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디까또르 뽈리띡의 조사는 7개 업종에 종사하는 경영자와 임원, 직원 등 총 980명을 대상으로 전국 9개 주에서 실시했다. 대통령의 업적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6.8%,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였다. '불만이다'라고 응답은 28.2%, '매우 불만이다'라고 응답은 1.9%였다. 업종별로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경제 분야는 어업·해양 산업으로 78.0%였다.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것은 광업·시추사업의 53.3%였고, 제조업이 57.1%로 뒤를 이었다. 조꼬위 내각의 각료의 업적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각료 34명 중 4명뿐이었다. 4명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 에릭 또히르(Erick Thohir) 국영기업부 장관,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국방부 장관, 렛노 레스따리 쁘리안사리 마르수디(Retno Lestari Priansari Marsudi) 외무부 장관이었다.

최고관리자

337
July 28, 2020

인니 외무부 “아세안지역안보포럼 9월 중 개최로 조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들이 속속 연기되거나 화상회의로 대체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와 관련 회담을 오는 9월 12~15일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은 대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동남아 최다인 9만8천여 명 이상으로, 외무부는 "화상 개최할지, 대면 개최할지 여부를 조정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ARF는 10개의 아세안국가,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북한 및 한국, 인도, 파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연합, 파푸아뉴기니,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몽골 및 스리랑카로 구성되어 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소수의 국제 안보 대화 프레임 워크 중 하나다.

최고관리자

336
July 28, 2020

'코로나에 무슨 선거를'…인도네시아인 63% 지방선거 연기 의견

12월 9일 선거 앞두고 유권자 1억500만명 감염·금권 선거 우려 오는 12월 9일 최대 규모 지방선거를 앞둔 인도네시아인 다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지방선거를 더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7일 일간 꼼빠스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인디까또르 뽈리띡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이달 13∼16일 1천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3.1%가 12월 지방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34.3%는 예정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2.6%는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짜르따 뽈리띠까 인도네시아(Charta Politika Indonesia)'가 이달 6∼12일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4.2%가 오는 12월 지방선거를 치르자는 정부 결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보면 12월 지방선거 강행 시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지방선거는 올해 9월 23일로 예정됐으나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12월 9일로 한 차례 미뤘다. 올해 선거는 9명의 주지사와 시장 37명, 224명의 군수를 뽑는다. 전국 270개 지역에서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면, 인도네시아에서 지방선거 규모로는 역대 최고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올해 선거 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아들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 솔로 시장 자리 등이 관심 대상이다. 2억7천만명의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이번 선거 유권자가 1억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기에 선거 준비와 실행 과정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 작년 4월 조꼬위 대통령이 재선에 선거한 대선 때도 투표관리원·감독관 등 약 600명이 선거일 전후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 이상 증세로 사망해 주목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유권자가 많기에 자칫 '금권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가난한 유권자들에게 돈이나 생활용품을 주고 표를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선거 준비를 시작했고, 8월 13일이면 선거인 명부가 정리될 것이라며 12월에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선거 연기 의견이 많은 만큼 방역과 보건지침 준수 준비를 철저히 하고, SNS 등을 통해 투표소에 나와도 안전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띠또 까르나비안(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와 만나 한국이 4·15 총선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높은 투표율(66.2%)로 치렀는지 비법을 전수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9만8천778명이고, 사망자는 누적 4천78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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