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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 경제정치사회

June 30, 2020

인니, 아세안 회의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의 조기 재개 호소

렛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온라인으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무 장관 비공식 회의에서, 국제 영유권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행동준칙 책정 협의에 대해 조기의 재개를 각국에 호소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으며,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은 행동준칙을 2021년까지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협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되고 있다. 렛노 장관은 행동준칙에 대해 "남중국해에서의 바람직한 환경 조성에 공헌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을 염두에 두고 “아세안은 모든 당사자에게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남중국해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동량이 연 5조 달러에 달해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원 영유권과 어업권 등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해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인공 섬을 건설하면서 군사 기지화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권익을 둘러싸고 중국이 호소한 교섭을 거부하는 서한을 유엔(UN)에 보냈으며 남중국해 문제에 일절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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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June 30, 2020

조꼬위 "코로나 위기의식 부족…장관 교체·기관 해체 경고"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 5만4천10명…"예산 빨리 지출하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장관들이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며 이런 식이면 개각과 기관 해체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29일 안따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은 조꼬위 대통령이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을 질타한 동영상을 전날 오후 공개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장관 중) 많은 이들이 평소처럼 일하고 있다. 그게 내가 화가 나는 점"이라며 "감정이 없느냐, 이것은 위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억6천700만명의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나는 특단 조처를 할 것"이라며 "기관을 해체할 수도 있고, 개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비상 규정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꼬위 대통령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정부 예산 지출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매우 실망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677조2천억 루피아(58조6천억원)에서 686조2천억 루피아(59조4천억원)로 늘렸다. 조꼬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빈민 구제, 해고 방지를 위한 기업지원, 의료장비 구매자금, 의사와 간호사 특별수당 등의 예산 지출이 왜 늦어지냐며 특히 보건부가 긴급자금으로 배정된 75조 루피아(6조3천억원) 가운데 1.5%만 사용한 점을 꼬집었다. 조꼬위 대통령은 "소비지출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 예산을 빨리 쓰라"며 "기업들이 파산한 뒤에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기업, 은행 등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노동집약적 산업은 정리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앞서 16일에는 검찰과 경찰, 감사원, 반부패위원회(KPK), 법무인권부, 재무감독발전위원회(BPKP)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는 공무원을 찾아내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이 많아진 만큼 코로나19 진단키트·방역용품 가격 부풀리기와 각종 뇌물 수수, 리베이트 문제, 빈곤층 식량·현금지원 사업 부정수급 등 다양한 '부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천198명이 추가돼 누적 5만4천10명이고, 사망자는 34명 추가돼 누적 2천7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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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June 29, 2020

부패방지위원회 ‘프리-워크 카드’ 제도 문제점 지적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정부가 직업 훈련을 통해 구직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 카드(Pre-Work Card)’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 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23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프리-워크 카드 프로그램은 교육 기관에 취학중인 18세 이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강 비용으로 100만 루피아, 교육 수료 후 급부금으로 1개월 60만 루피아를 4개월분 등 1인당 총 350만 루피아를 지급하는 제도다. 4월에 시작된 제1차 등록에는 940만 명이 신청했으며, 5월 시점에서 약 68만 명이 선정되었다.KPK의 알렉산더 부위원장에 따르면, 노동부와 사회보장기관(BPJS)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실직한 170만 명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이 중 프리-워크 카드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4만 3,000명에 불과했다. 구직자 중에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많은데도 신청은 온라인으로 국한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알렉산더 부위원장은 프로그램 참가자를 확인하기 위해 308억 루피아를 들여 얼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도 의문을 나타낸다. 동시에, 등록자가 실제로 교육에 참가하고 코스를 수료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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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June 29, 2020

세계 최대 불교사원 인니 보로부두르, 코로나 봉쇄 풀고 문 열어

인도네시아 코로나 누적 확진자 5만명…관광산업 단계적 회복 모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 최대 불교사원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입장객을 받기 시작했다. 26일 안따라통신 등에 따르면 자바섬 중부 족자카르타(욕야카르타) 인근 보로부두르 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3월 중순부터 문을 닫았다가 전날부터 관광객 입장을 재개했다. 다만,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 수용력의 10∼15%로 입장객을 제한, 하루 1천500명만 받고 2주일 동안 먼저 시범 운영을 해보기로 했다. 보건 당국과 관광 당국은 입장객을 받기 전 보로부두르 사원 경내에서 3차례 보건지침 적용과 관련한 예행연습을 했다고 밝혔다. 관광객은 체온을 측정한 뒤 손을 씻고, 매표소에서 티켓을 살 수 있다. 특히 하루 1천명만 매표소에서 티켓을 살 수 있고, 나머지 500명은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750∼842년 건설된 세계 최대 불교 사원으로, 6만㎥의 석조물이 가로·세로 각각 123m 부지에 34.5m 높이로 솟아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미얀마 바간,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와 함께 세계 3대 불교 성지로 꼽힌다. 샤일렌드라 왕조 시대에 건립된 보로부두르 사원은 정사각형 기단 위에 검은색 화산암을 쌓아 올린 구조물로 사원 벽면에 불교 사상을 전하는 부조 1천460개가 새겨져 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고, 2012년 기네스북에 '가장 큰 불교사원'으로 올랐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달에만 2만3천명이 늘면서 전날 기준 누적 5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중앙 정부 주도로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에 적응하자"며 마스크를 쓰고 대부분 경제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자카르타 수도권의 박물관, 유원지, 동물원 등 관광지도 다시 문을 열었다. 다만, 4월 2일부터 단기체류비자(KITAS) 소지자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려면 출입국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트레블 버블(travel bubbles)을 디자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레블 버블은 협정을 맺은 양국 간에는 서로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로, 거품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외부와는 왕래를 차단하는 개념이다. 세계적 휴양지 발리 등도 국내 관광객부터 받고, 외국인 관광객을 받는 쪽으로 관광산업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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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June 29, 2020

인도네시아 애니메이터 "코로나에 재택근무는 행운"

한국인이 자카르타에 만든 스튜디오, 112명 재택근무…추가 채용도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서부 대로변 한적한 식당 2층으로 올라가니 한국의 고시원처럼 작은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1층은 식당이고, 2층과 3층에는 7.5㎡(2.2평) 크기의 원룸 20개가 있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쓴다. 3년째 210호에 사는 애니메이터 디안 레스타리(26)는 지난 25일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3월 중순부터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와 재택근무 중"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정말 많기에 나는 진짜 행운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안의 고향은 수마트라섬 잠비주다. 어릴 적부터 TV 만화영화를 즐겨본 디안은 '내가 직접 만화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자바섬 땅으랑의 멀티미디어 누산타라 대학(UMN)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했다. 2016년 졸업 후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그룹인 MNC 스튜디오에서 일했던 디안은 자신을 지휘하던 한국인 애니메이션 감독 오승현씨가 2018년 8월 자카르타에 스튜디오(SHOH 엔터프라이즈)를 차리자 따라서 이직했다. 이 스튜디오는 '레이디버그', '미니특공대', '콩순이', '티버스터' 등 한국 만화작품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작업을 수주해 자카르타에서 만들었다. 만화 캐릭터의 연기 동작을 담당하는 디안도 그동안 콩순이 등 다수의 한국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했다. 디안은 넷플릭스에 방영 중인 드림웍스 작품 '스피릿 라이딩 프리'를 거쳐, 현재는 디즈니의 '팬시 낸시'(Fancy Nancy)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다. 매일 아침 30분씩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스튜디오로 출근했던 디안은 3월 17일부터 집에서 일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작업 특성상 수 십명씩 나란히 앉아 작업하다 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 이에 오승현 사장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하기도 전에 임직원 112명을 모두 각자 집에서 일하도록 결정했다. 직원들은 자신이 쓰던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가 작업하고, 회사에서 주는 식비를 '속도가 빠른' 인터넷비에 보태고 있다. 오 사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이 늘자 이달 직원 10여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애니메이션 제작 수주액이 작년 전체 80만 달러에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160만 달러를 달성했다. 디안은 "집에서 일하니까 출퇴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다"며 "특히 혼자 있으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될 일도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다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사무실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는 곳도 있고, 직원의 70%를 해고한 곳도 있다"며 "안전하게 집에서 일할 수 있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재택근무의 단점을 묻자 디안은 "집에서 일하다 보니 휴식 시간의 개념이 없다. 식사 시간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게 문제"라며 "생필품도 배달해서 쓰다 보니, 한 달 동안 외출이라고는 두 번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스튜디오에서 일하면 동료들과 바로바로 의견을 나누고, 수정작업을 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왓츠앱, 줌과 같은 메신저와 화상 전화를 이용하긴 하지만, 직접 대면 작업을 하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디안은 "올해 1월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에 다녀온 뒤 코로나 때문에 다시 가지 못하고, 화상 통화만 계속하고 있다"며 "어서 빨리 코로나 사태가 해결돼 사무실 출근도 하고, 부모님도 만나러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디안은 '인도네시아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묻는 말에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대학교뿐만 아니라 직업학교에도 애니메이션 전공이 생겼고, 자카르타에 애니메이션 학원도 여러 개 생겼다"고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기에 애니메이션 인기가 더 높아지고, 관련 사업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희망찬 대답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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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June 24, 2020

국가행정·관료개혁부, 비생산적 공무원 수 줄이나

짜요 꾸몰로(Tjahjo Kumolo) 국가행정·관료개혁부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 시행된 재택근무 정책에 따라 비생산적인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일간 꼼빠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일상적인 업무와 책임을 완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는 공무원이 많지만 유능한 직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비생산적인 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가행정·관료개혁부 측은 국가인사처(BKN)와 협력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계획을 밝혔다. 두 기관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 정책에 따라 공무원 관리 시스템을 재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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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June 23, 2020

인니 정부, 주카메룬 인도네시아 대사관 공식 설립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달 6일, 주카메룬 인도네시아 대사관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 ‘2020년 제69호’를 비준했다. 이 소식은 외무부에 의해 확인되었다. 현지 매체 뗌뽀에 따르면, 외무부 떼우꾸 대변인은 22일, “카메룬 야운데(카메룬의 수도)의 인도네시아 대사관(KBRI) 개관에 관한 규정이 6월 9일에 발령되었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는 차드(Chad) 공화국,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공화국, 가봉 공화국, 콩고 공화국 및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카메룬 공화국 내 지역을 대사관의 인가 구역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외무부 측은 또한 정부가 대통령의 규정 이행을 위한 참고 자료로 외무부 장관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메룬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설립은 외교 행보와 성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 파트너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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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June 19, 2020

인니 해군, 빈딴 섬 해역서 불법 외국 선박 84척 제거

인도네시아 해군은 리아우제도 주 빈딴 섬 주변 해역에 불법 정박하고 있던 외국 선박 84척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15일자 국영 안따라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군 제1함대사령부 소속 해상특별경비대 야얀 소피얀 사령관은 14일 “인도네시아 영해에서는 범죄와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해군 임무의 일부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1주일간 주변 해역에서는 해운법 '2008년 제17호’에 위반하여 정박 중인 외국 선박이 있다는 통보가 있었다. 해군은 수시로 절도와 선박 납치를 일삼던 용의자들을 구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상특별경비대의 추적을 받고 싱가포르 영해로 달아난 외국 선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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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June 18, 2020

전 청년체육부 장관, 뇌물수수 사건서 금고 10년 구형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Komite Olahraga Nasional Indonesia, 이하 KONI)의 보조금을 둘러싼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맘 나라위(Imam Nahrawi) 전 청년체육부 장관에게 금고 10년과 벌금 5억 루피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15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맘 피고는 청년체육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4~19년, 2018년 아시안게임을 포함한 스포츠 이벤트의 허가 발급에 편의를 봐주는 등의 대가로 KONI에서 총액 201억 4,000만 루피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12일 공판에서 이맘 피고에 191억 루피아의 반환을 청구하고, 형기 만료 후 5년간 공직에 오르는 권리를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이맘 피고는 이달 1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변론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뇌물수수개입을 부인했다. 한편 동 피고의 전 개인 비서로 KONI로부터 뇌물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미프따훌(Miftahul) 피고에게는 지난 4일 금고 9년이 구형됐다. 이 사건에서는 이맘 피고, 미프따훌 피고 외에도 KONI 관계자 2명, 청년체육부 직원 3명 등 5명이 기소되어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최고관리자

533
June 16, 2020

지방선거 12월 9일로 결정, 6월 15일부터 선관위 구성

인도네시아 총선거관리위원회(KPU)는 지방선거를 12월 9일로 결정했다고 CNN인도네시아를 통해 밝혔다.5월 초 선관위는 COVID-19로 인해 9월 23일로 예정되었던 270개 지역의 동시 지방선거 시기를 12월로 재조정한다는 대통령 서한 Perppu No.2/2020을 발표했다. 서한의 내용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이 완화세를 보이지 않아 보건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 선관위는 선거일정을 내년으로 추가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2020년 12월, 2021년 3월 또는 9월로 제안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020년 지방선거의 투표와 개표를 모두 12월 9일에 하겠다고 매체를 통해 밝혔다. 이번 총 선거에서는 주지사 9명, 시장 37명, 자치구역장 224명을 선출하며 약 1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총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이 총 3단계를 거쳐 선관위구성, 후보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 6월 15일부터 선거를 치를 270개 지역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PPK)와 투표위원회(PPS)를 구성하고 유권자 명단과 여론조사 단체(KPPS)를 투표위원회(PPS)에 제출한다.2. 9월 4일부터 6일까지 예비 지역구장 후보를 등록하고 선관위의 검증을 거쳐 9월 23일 최종 후보자 등록을 마친다3. 투표장설치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마무리 되며 투표와 개표는 모두 12월 9일에 실시한다.선거운동은 9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71일 동안 열리게 된다.1단계 선거운동은 소품 및 기타 활동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진다.2단계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후보자들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3단계는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스컴, 인쇄매체, 전자매체를 통해 캠페인을 펼친다. 각 지역구의 후보에 대한 분쟁은 헌법재판소(MK)를 통해 헌법등록부(BRPK)에 후보등록과 통보 후 5일안에 헌법소원을 제출해야 한다.이번 선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보건방침에 대한 지각과 실행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선거운동과 투표 당일에 적용될 안전수칙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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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June 16, 2020

인니 외무부 “베트남 아세안 정상회의, 화상 회의 개최 가능성”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했던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온라인 회의로 열릴지 주목된다. 올해 베트남은 아세안 회의 의장국이다. 12일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취재에 따르면, 베트남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연기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해 이달 26일에 화상 회의 형식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아세안이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코로나19 대책이나 중국의 진출이 가속하는 남중국해 정세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당초 4월 8~9일 다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되었다. 당초에는 예년과 같이, 가맹 10개국 정상에 의한 대면 형식이 검토되고 있었다. 인니 외무부에 따르면 베트남과 태국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필리핀·싱가포르 등에서는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확인되는 상황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관리자

531
June 12, 2020

KF-X 개발 참여 인니 기술자 114명 한국서 귀국…5천억원 미납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 3월 첫 주 인니로 귀국 후 복귀 시기 미정 차세대 전투기(KF-X/IF-X) 개발 사업에 공동 참여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진 114명이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방위사업청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3월 첫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자 한국을 떠났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천명씩 증가하고 있어, 기술진이 언제 한국으로 복귀할지는 미정이다.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5천억원대 미납에 이어 기술진까지 귀국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공동개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분담금을 깎으려는 것이냐'는 등 부정적 시각이 나온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과 2019년 11월 양국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KF-X 사업 지속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예산에 2천700억원 상당 분담금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미납금을 내지 않고 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 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2억원이 밀렸다. 조꼬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니 분담금 중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다.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양국의 동맹 수준이 최고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 협력과도 맞물려 있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 비율은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새로 취임한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부 장관은 무기 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고, 해당 사안은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로 주문한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1천600억원)과 관련해서도 계약금 납입 등의 진행이 멈춘 상태다. 국내에서는 "돈은 내기 싫고, 기술이전은 받고 싶으냐"며 공동개발을 취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해당 사업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이고 양국 관계가 돈독한 만큼 인내심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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