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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4, 2020

인니, 남중국해 나투나제도 순찰 강화…중국과 대립각

인니, 남중국해 나투나제도 순찰 강화…중국과 각 세워2016년부터 양국 신경전…황금어장이자 천연자원 보고인도네시아가 보르네오섬 인근 남중국해 나투나제도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인도네시아 해상보안 당국은 3일(현지시간)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과 불법조업을 감시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장관도 북나투나해 순찰을 늘렸다고 확인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의 어업권 등을 놓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2017년 인니, 중국과 어업권 분쟁해역 '북나투나해'로 명명황금어장이자 천연가스 등 자원의 보고인 이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지만, 중국이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남해 9단선과 일부 면적이 겹친다.남해 9단선은 1940년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과 해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의 90%에 해당한다.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7월 나투나 제도 주변 해역을 '북나투나해'로 명명해 지도에 표시하고, 구축함·전투기 추가 배치에 이어 새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해 침몰시키기도 했다. 2017년 나투나 제도 인근 불법조업에 나포된 외국 어선들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중국 순시선이 북나투나해에 침입했다며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정식 외교 서한도 발송했다.당시 인도네시아 현지 어부들은 "최근 며칠 동안 중국 어선들이 자국 순시선 호위를 받아 배타적경제수역을 침입해 조업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항의를 받은 중국 외교부는 "우리 어부들이 남중국해 남부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서 오랫동안 조업 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그러자 다시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국경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베트남도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난해 '구단선' 지도가 등장하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어바머너블'(Abominable)은 이들 국가에서 상영되지 못했다. '어바머너블'에 나오는 남중국해 구단선 지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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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December 26, 2019

부패방지위원회 감사위원회 발족…평의원 5명 선서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수사 활동을 감독하는 상부 조직이 되는 감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KPK 개정법에서 신설된 감사위원회의 평의원 5명은 지난 20일 수도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 앞에 선서했다. 동시에 4기 수뇌부의 임기 만료에 따라 피를리 바후리(Firli Bahuri) 신임 위원장 등 5명의 5기 KPK 수뇌부 신임 위원의 취임식도 행해져 새로운 체제가 시작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KPK의 수뇌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으로 이루어진다. 국영 안따라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KPK 개정법은 KPK의 조직을 약화시켰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시민들의 호된 시선을 받으며 출범되었다. 감사위원회 의장에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KPK 부위원장(09~10년은 위원장 대행)을 지낸 뚬빡 하또랑안(Tumpak Hatorangan)씨가 취임했다. 감사위원회는 KPK의 수사 활동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향후 KPK의 부패 수사에서 도청이나 증거품의 압수, 압수 수색 등을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평의원도 KPK 위원도 임기는 2019년~23년까지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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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December 19, 2019

인니 정부, 수도 이전 관할하는 ‘신수도개발청’ 설치 방침

인도네시아 정부는 동부 깔리만딴주에 수도 이전을 관할하는 ‘신수도개발청’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의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 장관은 신수도개발청에 대해 “준비, 개발, 이전 과정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조만간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수도 이전에 대해 단순한 정부 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 기반 등도 이전하고 싶은 생각을 표명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글로벌 혁신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술 혁신 센터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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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December 18, 2019

인니, 우수 공무원에 주 3일 근무제 및 재택 근무 적용 검토

인도네시아 국가행정·관료개혁부가 우수 공무원에 대해 주 3일 근무제와 재택 근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12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부처의 공무원 관리 책임자 왈루요 마르또위요또씨는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도 유연성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공무원의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는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다. 이를 주 4일에 금요일을 휴무로 하거나, 재택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단, 대상자는 연차 평가에서 90점 이상의 평가가 높은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각 부처 직원 중 20%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 부문 공무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공무원 조합(KORPRI)의 수장 주단 아리프씨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실시를 위해서는근태 관리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뜨리삭띠 대학교의 공공 정책 전문가 뜨루바스 라하디안샤씨도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업무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서약서를 쓰게 하고,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감봉이나 강등 처분을 실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각종 신고나 세무서 등 공공 서비스의 접수 시간에 영향이 없는 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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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December 17, 2019

스리 재무 장관, 포브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76위 선정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이름을 올렸다. 현지 언론 꼼빠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리 장관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100 Most Powerful Women)’ 순위에서 인도네시아인 중 유일하게 76위를 차지했다. 포브스는 스리 장관이 납세자 준수 지원 등 세제 개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수입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스리 장관은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의 주도 하에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의 수장이 되면서 정부 부문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조꼬위 정권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스리 장관은 앞서 세계적 권위의 금융 전문지 '파이낸스 아시아(Finance Asia)'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최우수 재무장관(Finance Minister of the Year)에 3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 순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9년 연속 1위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한국인 중 유일하게 87위에 올랐다. 이 밖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40위, 대만 차이잉원 총통 41위,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42위, 니콜라 스터전 영국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 50위, 스웨덴 출신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100위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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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December 17, 2019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에 위란또 전 정치법률안보조정 장관 취임

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13일 대통령에 정책 제언을 실시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DPP)의 위원 9명을 임명했다. 위원장에는 위란또(Wiratno) 전 정치법률안보조정부 장관이 취임했다. 이날 수도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는 위원들에 대한 취임식이 열렸다. 정당 출신자는 위란또 전 장관 외에도 투쟁민주당(PDI-P)에서 시드하르또 다누수브로또(Sidharto Danusubroto), 여당 연합의 제2당 골까르당(Golkar)에서 아궁 락소노(Agung Laksono), 통일개발당(PPP)에서 마르디오노 바까르(Mardiono Bakar) 전 부총재가 취임했다. 실업계에서는 민간 자원 관련 에너지 대기업 메드코 에너지 인터내셔널(PT Medco Energi Internationalical) 창업자인 아리핀 빠니고로(Arifin Panigoro)와 복합 기업 마야빠다 그룹(Mayapada Group) 설립자인 다또 스리 따히르(Dato Sri Tahir) 등이 올랐다. 조꼬위 대통령은 인선 이유에 대해 “각각의 분야에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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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December 14, 2019

조코위 인니 대통령 아들, '조코위 고향'서 시장 도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32)가 내년 조코위의 고향서 시장에 도전한다.1. 조코위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장남 기부란 라카 부밍 라카(32)가 내년 중부자바주의 수라카르타(일명 솔로)에서 시장 선거에 도전하기도 했다. 기브란은 12일 지지자 수백명 앞에서 "솔로시는 이제 도약해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 대신 약진과 스피드를 이야기할 때"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솔로시는 조코위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곳이자 그의 고향이다. 청년시절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조코위 대통령은 2005년 솔로 시장에 당선됐고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추앙받고 있다.2. 아들에 이어 사위까지 정치 도전앞서 지난 3일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사위 보비 아피프 나수티온이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메단의 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현지에서는 이러한 기브란과 보비의 움직임과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 가족이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경쟁에서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국민에게 달린 문제일 뿐"이라며 그러한 의혹을 단박에 일축했다고 현지 안타라통신은 전했다.3. 국민에게 추앙받는 조코위이렇게 인니 시민들이 추앙하는 조코위 대통령은 서민층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 출신이다. 2010년 자카르타 주지사로 당선된 이후 현장 위주의 실사구시의 정책을 펼치면서 개혁적이고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굳혀 왔다. 서민들의 기대를 안고 당선된 만큼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이끌어 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24일에는 부산 감천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을 내려다보며 "이 마을은 (인도네시아 발전에)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코위 대통령과 부인은 빈민가가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됐는지 직접 보면서 영감을 얻었고, 산꼭대기 카페에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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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December 13, 2019

한·인니 국방장관회담…"전투기공동개발 등 방산 협력 강화"

지난달 한-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7일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한-인니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2일 인도네시아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KF-X/IF-X) 사업 등의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과 수비안또 장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등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이 군사교육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유엔 PKO(평화유지 활동)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정상 회담과 양국 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장관은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것에 대한 감사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KF-X/IF-X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푸드 MD(Mahfud MD) 정치법무안보조정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공동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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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December 12, 2019

조꼬위, 국영기업 감사 권한 확대…법률 발령 방침

에릭 또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이하 SOEs) 개혁의 일환으로 SOEs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령할 방침이다. 현지 매체 뗌뽀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릭 장관은 “가루다 인도네시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열사를 포함해 총 142개의 SOEs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높은 능력과 적극성을 겸비한 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루다 항공은 최근 구스띠 응우라 아스까라 다나디뿌뜨라(Gusti Ngurah Askhara Danadiputra) 가루다 CEO가 여객기에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등을 몰래 들여왔다가 적발돼 밀수 혐의로 해임됐다. 앞서 에릭 장관은 지난 2일 하원 위원회에 출석해 ◇SOEs 관료주의 해소 ◇핵심 사업중시 ◇무익한 계열사 정리 ◇비즈니스 모델 개선 ◇단일 지주 회사 프로그램 중단 등 SOEs 개혁을 위한 아홉 가지 전략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에릭 장관이 주도하는 각 SOEs의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CORE)의 피터 압둘라 연구 조사 부장은 “에릭 장관의 각 SOEs 최고 자리 임명 프로세스는 불투명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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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December 10, 2019

조코위 대통령 “국민이 원하면 뇌물사범도 사형 가능”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면 뇌물 사범에게도 사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조코위 대통령은 9일 남부 자카르타 한 공립 직업학교에서 열린 ‘국제 반부패의 날’ 기념 행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10일 보도했다. 콤파스 등에 따르면, 행사가 끝나자 한 학생이 “왜 우리나라는 부패한 관료들을 다루는데 엄격하지 않은가, 선진국처럼 사형에 처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코위 대통령에게 물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 학생에게 “국가 재난 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는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부패 사범에 대한 사형 조항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행사 후 기자들이 조코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나 부패 사범에 대한 사형 규정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고려해본 적이 있냐’고 묻자 “국민의 뜻이라면 (부패 사범 사형 조항을) 넣을 수 있다”라면서 “국민이 원한다면 법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는 세계적인 사형제도 폐지 추세에도 불구하고 마약, 살인, 테러 범죄 등에 대해선 사형을 유지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한 이듬해인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외국인을 포함해 18명이 마약 범죄로 사형됐다. 인권단체들은 사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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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December 10, 2019

"국제수산시장 조성, 인도네시아 빈곤 탈출 총력"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양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수산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지역 거점 도시를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하르소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장은 해외 바이어들을 끌어들이고 해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수산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산시장은 인도네시아 북부 술라웨시와 말루쿠, 리아우 등이다. 세계 최대 섬나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는 영해만 600만㎢에 달하고 해안선 길이는 9만5181㎞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다.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인도네시아는 약 3000종의 어류와 1200만명이 어업에 종사하는 세계 제2의 해양수산국이 됐다. 수산업 규모는 지난해 269억달러로, 인도네시아 국민총생산(GNP)의 2.6%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 수산업 잠재력에 대해 효율적인 유통망, 조업정보의 효과적인 분석 등을 전제로 연간 약 7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수산시장의 1순위는 술라웨시의 리쿠팡 지역이다. 이곳은 참치 수출기지로, 5성급 호텔 등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있다. 국제 수산시장 프로젝트는 조코 위도도 2기 행정부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40% 이상의 빈곤층 국민들의 경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 이 외 주요 부서들이 공조하고 있다. 부디 카르야 교통부 장관은 국제 수산시장은 최종 구매자까지 이르는 공급망을 줄이고 해외구매자들을 끌어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디 프라보워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국제 수산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주택사업부와 공조해 국제 규모로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어획량 증가와 양식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국 내 식품공급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시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허가, 규정 등 모든 지침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수산물 경매사이트(TPI)가 출범했다. TPI는 인도네시아 어업종사자들이 현금 거래 없이 마켓 사이트를 통해 어획량을 바다에서 즉시 전송해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한 어부들은 어류 검색과 온라인 주문, 판매를 실시간으로 바다 위에서 할 수 있다. 어부들은 넷1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물고기 위치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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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December 10, 2019

인니 하원, 항공사에 국내 항공 운임 인하 요구

인도네시아 하원이 국내 항공사에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기간 동안 귀성객과 여행객이 늘어나는 것을 두고 동부 지역행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 운임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일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또한 운임이 비싼 것은 항공 유류 가격이 높은 것이 원인이라며 정부와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PT Pertamina)에 대해 항공 연료 가격을 인하하도록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하원 5 분과위원회(운수·통신·공공사업·지역개발 등 담당)는 교통부와 항공사와의 회의에서 “파푸아주 등 동부 지역행 항공료는 비싸게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제5위원회 라사루스(Lasarus) 위원장은 “정부에 요금 인하를 향해 항공사와 쁘르따미나 등과 협의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쁘르따미나가 유류 가격을 인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류 판매 기업의 신규 참여를 인정하도록 촉구한다. 부디 까르야 수마디(Budi Karya Sumadi)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항공 유류 가격은 이웃 나라에 비해 비교적 고가이며, 싱가포르보다는 25% 정도 높다. 부디 장관은 이 차이를 15~20%까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다. 앞서 국영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PT Garuda Indonesia)은 리아우제도주 바땀, 잠비주 등 동부 지역행의 무익한 노선을 일부 감편하거나 노선의 폐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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