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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Sept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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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 경제정치사회

August 10, 2019

인니 동칼리만탄, 자카르타 대신할 새로운 수도로 유력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 섬의 동칼리만탄이 현 수도인 자카르타를 대신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도가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란 노어 동칼리만탄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이 동칼리만탄 부킷소에하르토를 차기 수도로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어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과 대화를 했는데, 조코위 대통령이 동칼리만탄을 차기 수도로 결정할 확률이 90%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칼리만탄에 6만8000헥타르 규모 정부 부지가 있어 토지 취득 비용을 수십억달러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이 칼리만탄으로 장소를 낙점했으며 최종후보로 동칼리만탄, 남칼리만탄, 중앙 칼리만탄 세 곳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어 주지사는 칼리만탄 중에서도 동칼리만탄이 인도네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이미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춰져있는 등 대부분 기준을 충족해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다. 또한 국제공항 접근이 용이하고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칼리만탄 지역이 지각이나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떨어져 있어 전문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에 쏠려있는 부를 분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은 국부의 50% 이상이 몰린 상태이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은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다.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는 약 10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근접 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까지 합치면 3000만명에 달한다. 인구 과밀로 인한 연간 경제손실이 약 7조4000억원이라고 알려졌다. 국가개발기획부에 따르면 수도 이전 비용은 예상 거주 인구가 150만명이 될 것을 고려해 466조루피아(약 39조8000억원)으로 집계된다. 국가 기관의 일부만 이동할 경우 비용은 323조루피아(약27조6000억원)까지 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로조느고로 장관은 정부는 2021년부터 신도시 건설을 개시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일부 기관을 이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통해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회 연설에서 최종 수도 장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고관리자

295
August 9, 2019

아세안 사무국 신청사 준공…조꼬위 "더 효율적으로 공조"

임성남 대사 "한-아세안 더 활발히 교류하는 장 마련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52주년 기념식과 함께 사무국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아세안 사무국 신청사는 자카르타 남부 기존 청사 인근에 16층짜리 두 개의 건물로 지어졌다. 두 건물 사이는 '대화(dialogue)'를 상징하는 다리로 연결됐다.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서 "새로운 건물에서 아세안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아세안 활동이 새 사무국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절감하는 출장비용은 다른 아세안 활동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새 사무국은 회원국 간에 대면 접촉 기회를 늘려 아세안 공동체 구축 노력을 심화할 건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사무국은 1976년 인도네시아 외무부에서 출범해 1981년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게 됐고, 2018년부터 새 건물을 지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임성남 주 아세안대표부 한국대사는 "실내 온도가 항상 25도로 유지되게 하는 등 친환경적 건물로 지은 게 인상적이었다"며 "아세안이 반세기 전과 비교해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신청사 개소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이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의하는 장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주 아세안대표부는 11월 7일께 아세안 사무국 신청사에서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계획이다.

최고관리자

294
August 8, 2019

'조꼬위 대통령’ 리더십

2013년 2월 자카르타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당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를 만나 수해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환담했고, 나는 취재진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현지 언론을 통해 조꼬위 주지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터라, 나는 가까이서 그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설렜다. 조꼬위의 첫 인상은 ‘온화’ ’신중’ ‘배려’ ‘겸손’ 등이었다. 행사가 끝날 즈음에 모 기자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조꼬위 주지사에게 “차기 대권 도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조꼬위 주지사는 잠시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미소로 답했다. 그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명의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응했다.2018년 9월 조꼬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을 했을 때 그는 한국외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나는 좀더 오랜 시간 조꼬위 대통령을 지켜볼 수 있었다. 특강에서 조꼬위 대통령은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과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성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자신의 정치철학이다. 특강을 마치고 그는 학생들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스스럼없이 셀카를 찍었다. 이날 조꼬위 대통령에 대한 인상에 ‘끊임없이 주변을 잘 살피는 사람’과 ‘친절한 사람’이 추가됐다.조꼬위 대통령을 표지로 장식한 일본경제신문의 영자지 니케이아시안리뷰.조꼬위는 1962년 중부자바주 솔로(또는 수라까르따) 시에 있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 명문 가자마다대학교(UGM) 산림학부를 졸업한 후 가구사업을 하던 평범한 중산층 시민이었다. 그러다가 2005년에 중부자바 솔로 시장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직접 서민 삶의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특유의 ‘블루수깐(blusukan•즉흥적 현장 방문)’ 리더십도 펼쳐왔다. 조꼬위는 솔로 시장 시절부터 현장 위주의 친 서민 정책과 행정 개혁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친 서민 행보로 인기를 모은 그는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다. 불시에 지역 빈민촌이나 각종 시설 등을 방문해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파격적인 행정을 펼쳤고, 의료보험, 행정개혁, 인프라 개발, 교육 부문에서 현실과 소통하는 정치를 펼쳐 소위 ‘조꼬위 신드롬’을 일으켰다.이어 그는 2014년 인도네시아 최초로 군 출신도 정치명문가 출신도 아닌 진정한 문민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치적인 장벽에 설상가상으로 자당인 투쟁민주당(PDIP)조차 조꼬위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아 집권 초기부터 많은 난제에 직면한다.조꼬위 대통령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라는 전설의 복서였던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이 떠오른다. 조꼬위는 강한 인내심을 갖춘 청렴하고 노련하며 설득력이 뛰어난 정치가로 서민 중심의 정책을 고수했다. 수십년간 중단됐거나 답보상태에 있던 자카르타지하철과 자바섬 횡단고속도로, 발전소,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순차적으로 마무리했다.조꼬위 집권 1기에는 그가 계획했던 부패청산과 정치개혁 목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지난 4월 치러진 대선에서 숙적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거린드라당 총재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재선됐다.조꼬위는 인도네시아가 2045년에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권 2기 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투자에 장애가 되는 관료주의 병폐를 제거해야 한다고 선포했다. 차기 내각에는 젊은 장관을 대거 기용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부패청산에 힘을 쏟겠다는 게 그의 의지다.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집권 2기 조꼬위 정부는 여대야소의 유리한 정치상황에서 인도네시아공화국 건국 이후 추진해온 자카르타 수도 이전 계획과 자카르타 대방조제 사업 등 메카톤급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2대 국가 숙원사업은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으나 흐지부지 끝났다. 하지만 조꼬위는 자신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국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집권 2기인 만큼 덜 눈치를 보며 이 사업을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조꼬위는 지난 7월 14일 서부자바주 보고르 컨벤션센터에서 두 번째 임기 비전에 대해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를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먼저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조꼬위와 쁘라보워 총재는 2014년 대선에 이어 올해 4월 17일 치른 대선에서 다시 맞붙었다. 쁘라보워는 두 차례 모두 고배를 마셔야 했고, 두 사람간 관계는 견원지간이 됐다. 하지만 조꼬위는 끊임없이 슬며시 손을 내민다. 조꼬위와 쁘라보워는 지난 7월 13일 자카르타에 새로 개통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지하철을 탄 뒤 점심을 먹었다.이날 두 사람은 지난 대선 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함께 나서면서 정치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조꼬위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투쟁민주당 총재도 쁘라보워 총재와 만나 정치적 화합의 제스처를 과시했다.자바문화가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32년간 철권통치한 수하르또가 1998년 민주화 시위로 축출된 후 잔여 임기를 승계한 하비비 대통령을 제외하면, 건국 이후 6명의 대통령 모두 자바족 출신이다.당연히 자바식의 리더십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최근 조꼬위 대통령은 자바 격언 ‘당신이 강할지라도 상대를 쓰러트리지 말라’(자바어: laman sira sekti, aja mateni)라는 격언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공식 계정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제1야당인 그린드라당을 포용해 여당연합에 끌어들여 야당을 최소화하려는 조꼬위 대통령의 의도로 해석된다.서구식 민주주의에서는 야당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지만, 자바 스타일 정치철학을 추구하는 조꼬위는 야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 보인다. 문화인류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1972년에 쓴 ‘자바 문화 속 권력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 “(자바 철학에서) 권력자는 반목하는 적에 집중하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다.인도네시아는 제도와 법규정의 개혁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통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이 정치 안정과 야당의 협력이다. 조꼬위 대통령이 집권 2기 5년 동안 쁘라보워를 포함한 반대파들을 포용해 개혁을 이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고관리자

293
August 6, 2019

[포토]인도네시아전력공사 찾은 조코위 대통령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뒤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 본부에 도착했다.

최고관리자

292
August 5, 2019

인니 수도 이전지, 광산 인접 가능성…수질 영향 '우려'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1일,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깔리만딴섬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이전 대상 후보지 중 1곳은 광산 지역에 인접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같은 날 현지 매체 드띡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바수끼 장관은 “광산과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광산 폐수는 인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질은 수도 이전 계획 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수끼 장관은 수도가 광산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진 위치에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수끼 장관은 "현재 깔리만딴섬의 2개 지역이 이전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며 “(정확한) 지역은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0일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바뻬나스, Bappenas) 장관이 깔리만딴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기로 밝히며 수도 이전 예정지로 깔리만딴섬이 낙점된 상태다.

최고관리자

291
August 3, 2019

새 수도 개발 2045년 완공 예정

정부는 2045년 완공될 예정인 새 수도 장기개발계획의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의 밤방 브로드조네고로 소장은 이 프로젝트가 2021년에 관공서와 식물원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밤방은 8월 1일 목요일, 중부 자카르타의 바페나스 사무실에서 열린 수도 이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행정센터는 행정, 사법, 입법 등 행정, 주궁, 대의원 건물, 대법원 건물, 헌법재판소 건물 등을 수용하기 위해 2000헥타르에 걸쳐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부터 2029년에 걸쳐 진행되는 2단계에서 정부는 국가기구(PNS)를 위한 주거 단지, 인도네시아 군이나 경찰, 교육보건시설, 대학, 과학 및 테크노파크, 첨단기술 및 청정산업, R&D센터, 그리고 스포츠 센터까지 짓는다. 그 지역은 약 4만 헥타르에 이를 것이다. 밤방은 "도시에는 비즈니스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벤션, 전시(MICE) 시설 등 지원 시설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TNI 상급자의 요구에 따라 군 특수지역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2045년 사이에는, 이전 예정지인 칼리만탄 지방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외곽지역에 건설사업을 집중할 예정이다.이 계획에는 20만 헥타르의 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오랑우탄 보호소와 비국가 기구를 위한 주거 단지가 지어진다. 밤방은 새 수도에는 인구가 15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고관리자

290
August 3, 2019

오염 문제 해결 위한 자카르타의 14가지 방책

8월 2일 목요일, 자카르타 주지사 아니스 바스웨단은 도시의 대기질 지수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정부 지침서 No. 66/2019를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는 2030년까지 PM 2.5|25 μg/m3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정부는 "자카르타 클린 에어 2030"이라고 불리는 로드맵을 내놓았다.다음은 자카르타의 오염 수준을 보다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낮추기 위한 14가지 전략이다.1. 도시의 대기질 모니터링 및 측정 개선2. 차량의 배기 가스 배출 테스트 적용3.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 사회의 역할을 증대4.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 개발5.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 공급원 제공 6. 자동차 없는 영역 확장7. 교통 공학 개선 8. 자전거의 사용량 증가9. 개방된 녹지 공간 확대10. 대중교통으로 이어지는 사회 기반 시설 개선11. 산업활동의 대기질 조절

최고관리자

289
August 1, 2019

쁘라보워 총재, 메가와띠 전 대통령과 회담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 그린드라당의 쁘라보워 수비안또 총재가 24일 자카르타 중심부에 위치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Megawati Soekarnoputri) 전 대통령(투쟁민주당 총재)의 사저를 방문해 약 2시간에 걸쳐 전 대통령과 직접 회담했다. 앞서 쁘라보워 총재는 대선 결과 확정 후 지난 13일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과 일명 ‘지하철 회담’을 갖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에는 그 후속 회담으로 대선을 둘러싸고 분열된 국가의 복구와 화해 실현을 어필했다. 24일 오후 12시 30분께 사저에 도착한 쁘라보워 총재를 메가와띠 전 대통령의 장녀 뿌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인력개발문화조정장관, 쁘라모노 아눙(Pramono Anung) 비서실장, 하스또 크리스티얀또(Hasto Kristiyanto) 투쟁민주당(PDIP) 간사장 등이 마중했다. 조꼬위 대통령이 동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쁘라보워 총재는 “인도네시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었다"고 이번 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메가와띠 전 대통령도 "이제 여당, 야당의 구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의했다"고 화답했다.

최고관리자

288
August 1, 2019

인도네시아 민주화 약간 진전…2년 연속 지수 상승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은 29일 국내 민주화의 진척 정도를 나타내는 ‘민주주의 지수’가 2018년에 72.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의 72.11에서 약간 진전해 2년 연속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지수(Indonesian Democracy Index, IDI)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민주주의 제도'의 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지수화 했다. 80 이상을 ‘양호’, 60~80을 ‘중간’, 60 미만을 ‘결함이 있다’고 평가한다. 2018년은 '민주주의 제도'가 75.25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개선됐다. 한편 '정치적 권리'는 0.8 포인트, '시민적 자유'는 0.3 포인트 각각 악화됐다. '정치적 권리'는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정권이 출범한 2014~2015년에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11개 항목 중 6개 항목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가장 상승한 것은 ‘정당의 역할'로 10.5 포인트 상승해 82.10이 됐다. ‘정치 참여'는 1.9 포인트 하락해 11개 항목 중 가장 낮은 54.28을 기록했다. 주별로는 21개 주가 지수의 평균치를 웃돌았다. 최상위는 자카르타, 발리, 동부 누사뜽가라주였다. 전년 대비 가장 민주화가 진전된 곳은 아쩨주로 9 포인트 상승해 79.97이 됐다.

최고관리자

287
August 1, 2019

인도네시아 행정수도 예정지, 보르네오섬 '칼리만탄' 낙점

자카르타는 경제 중심지로 역할 분산…재원 마련 관건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예정지로 보르네오섬 인도네시아령 칼리만탄이 낙점됐다.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칼리만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기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자카르타포스트 등이 31일 보도했다.밤방 장관은 "새로운 수도는 칼리만탄이 될 것이며, (정확한) 지역은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각료회의를 통해 자바섬 이외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자바섬에는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자바섬의 인구는 1억4천782만명이지만 칼리만탄 인구는 1천500만명에 불과하다. 자바섬의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 기여도는 58.4%에 이른다.특히,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다. 자바섬에는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의 57%가 몰려 있고, 경제력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자바섬의 인구는 1억4천782만명이지만 칼리만탄 인구는 1천500만명에 불과하다. 자바섬의 인도네시아 국내 총생산(GDP) 기여도는 58.4%에 이른다.특히,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고층건물 급증 등의 영향으로 매년 평균 7.5㎝씩 지반이 내려앉는 바람에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다.인도네시아 정부는 칼리만탄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기존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경제와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5월 동칼리만탄주 쿠타이 카르타느가라군의 부킷 수하르토 지역과 중앙칼리만탄주 팔랑카라야, 팔랑카라야 인근 카팅안군과 구눙마스군, 풀랑 피사우군 등을 시찰했다.이중 팔랑카라야는 인도네시아의 국부인 수카르노 전 대통령이 네덜란드의 식민통치 잔재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1950년대에 건설한 도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1단계에서는 인구 150만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이며, 이 중에는 20만명의 공무원과 2만5천여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포함된다.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된다.인도네시아 정부는 건설비용 가운데 대부분을 '민관협력 형태'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라 재원 마련이 신행정수도 계획 실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고관리자

286
July 31, 2019

“한국 수출 제한 반대한다” 인니 국회의원, 일본 참사관 불러 일침

인도네시아 현역 국회의원이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최근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표현은 정중했지만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 국회(DPR)의 함다니(55) 나스뎀당 의원은 “지난 24일 일본 대사관의 타코나이 수수무 참사관을 국회의원 회관으로 불러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제6분과위원회 소속인 함다니 의원은 “6분과위 소속 의원들은 일본이 진행하고 있는 한국으로의 수출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라며 “양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뜻을 타코나이 참사관에게 전달했다. 타코나이 참사관은 일본 대사관에서 정무팀장을 맡고 있다. 이어 함다니 의원은 타코나이 참사관에게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친구로 양국이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란다”라며 “인도네시아 국회가 양국 간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코나이 참사관은 즉답 대신 지난 4월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과 총선 결과에 대한 덕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다니 의원은 3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비록 일본 본국에 영향력을 미치기 힘든 해외 공관이지만 한일 양국 관계가 갈수록 악화해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양국 외교관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사환으로 출발해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에 오른 함다니 의원은 13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이어오며 꾸준히 한국과 교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자,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수교 46년 역사의 산증인(본보 6월 17일자 27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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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0, 2019

인도네시아의 공수처, 부패척결위원회(KPK)의 미래

한국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12월 임기를 다하는 4기 수뇌부의 후임자 후보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KPK의 수뇌부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네 명으로 이루어진다. KPK 수뇌부 선정위원회의 얀티 가르나시 위원장은 2019-2023년 임기의 5기 KPK 수뇌부 후보 104명이 자격검증을 통과했다고 지난 22일 국무부 청사에서 발표했다. 후보들은 전현직 경찰 11명, 판사 9명, 검사 6명, 변호사 11명, 감사관 4명, KPK 추천인사 14명, 검찰위원회·경찰위원회 추천 3명, 공무원 13명 등으로 구성됐다. 후보자들은 남부 자카르타 소재 국무부 연수원에서 심리테스트도 받았다. 올해 10월 조코위 대통령 재선 임기의 대폭적 개각과 관련해 많은 유력인사들이 하마평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오는 12월 국회 제3 소위원회가 정관계 고위직 실세들의 은밀한 거대 비리와 맞서 싸울 KPK 5기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간추려진 후보군에서 선출하게 된다. 1945년 8월 독립 이후 1998년 5월 수하르토 전 대통령 하야까지 반세기 가까운 독재시대를 거친 인도네시아는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부패와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왔다. 메가와티 수카르노뿌트리 대통령 시절인 2003년 설치된 KPK는 지난 17년간 주지사, 군수, 국회의원, 전현직 장차관 등을 포함해 수백명의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초창기 조심스럽기만 하던 KPK의 고위 지자체장 검거실적은 2004~2006년 사이 동부 깔리만탄 주지사를 포함 7명에 그쳤으나 2016~2018년 벙꿀루와 아쩨 주지사를 비롯해 43명을 기소하면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특히 2013년에는 정의복지당(PKS) 총재인 루프티 하산 이샥과 유도노요 당시 대통령의 출신당인 민주당 총재 아나스 우르바닝룸을 각각 부패혐의로 검거했다. KPK 활동은 2017년 7월 국회권력의 정점인 국회의장이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 출신당인 골카르당 총재 스티아 노반토를 전자신분증 사업관련 수뢰혐의로 기소하면서 더욱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스티아 노반토에게는 작년 4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KPK에 대한 반격도 만만치 않아 2기 수뇌부 위원장이었던 안타사리 아자르가 도리어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KPK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그 후에도 꾸준했다. 2017년 4월 11일에는 KPK 수사관 노펠 바스웨단이 모스크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오토바이를 탄 두 명의 남자에게 염산테러를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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