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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9, 2020

전문가들 “옴니버스 법안, 졸속 심의 우려” 목소리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중 고용 창출에 관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 법안 제출 100일 이내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성립을 서두른 나머지 절차의 투명성과 충분한 심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7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의회감시사회포럼(Formappi)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통령이 설정한 기한을 우선한 나머지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법안의 세부 사항 등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절차상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도 들어야한다고 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그룹 산하의 피치 솔루션 매크로 리서치(Fitch Solutions Macro Research)는 최신 보고서에서 “세금이나 투자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은 비교적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안은 정치적 대립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뿌리 깊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의 실현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안 통과에 국회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며 단기 폴리티컬 위험지수(STPRI, 수치가 높을수록 낮은 위험)를 66.7에서 65.0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네시아 의회(DPR)는 지난 22일 정부가 ◇일자리 창출 ◇세제 및 경제 강화 ◇금융 부문의 개발과 강인화 – 3가지 법안을 올해 국회 심의에서 우선 법안으로 등록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번 주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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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January 28, 2020

조코위 "한국기술 이전 잠수함, 방산 독립 시발점 되길"

조코위, 대우조선해양 기술 이전으로 만든 잠수함 시찰 조코위 대통령은 27일 자바섬 수라바야의 국영 조선소인 PAL을 방문, 대우조선해양의 기술이전으로 현지에서 조립한 잠수함 '알루고로-405'를 시찰했다.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 1천400t급 잠수함 3척(1조3천억원)을 수주해 1번 함과 2번 함은 한국에서 건조해 인도했고, 3번 함인 알루고로는 한국에서 만든 본체를 PAL로 가져와 기술지원을 통해 조립하도록 했다.조코위 대통령은 "알루고로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은 좋은 협업이라 생각한다"며 "언젠가는 우리가 (잠수함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궁은 알루고로 잠수함 건조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며 조코위 대통령이 이 잠수함을 방산 독립의 시발점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수함 시찰에 인도네시아 주요 장관 총출동 이날 잠수함 시찰에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과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 루훗 판자이탄 해앙투자조정장관, 에릭 토히르 공기업장관, 레트노 마르수디 외교장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 밤방 브로죠느고로 고등교육장관, 조니 팔라테 정보통신장관 등이 총출동했다.조코위 대통령은 시찰 후 이들 장관 및 군·경 수뇌부와 함께 무기체계 구매 등 방위산업 전략을 논의했다.그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개혁하고,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코위, 수라바야서 방위산업 전략 논의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군경 수뇌부 리더십 회의에서 "올해 127조 루피아(약 11조원)의 국방예산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며 무엇보다 국내 전략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KF-X/IF-X)를 공동 개발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며 2018년과 2019년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조코위 대통령은 리더십 회의 후 언론 인터뷰에서 "수라바야에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어떤 분야의 어떤 장비를 사들일지 논의할 것"이라며 "국방장관이 프랑스와 한국, 동유럽 국가의 무기체계 구매에 관해 평가했다.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IF-X)

최고관리자

248
January 28, 2020

옴니버스 3개 법안, 인니 의회 우선 심의 등록

인도네시아 의회(DPR)는 지난 22일 정부가 책정을 진행 중인 내용이 중복되는 법령을 통합한 ‘옴니버스 법’ 3개법안을 2020년의 의회 심의에서 우선 법안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안에 오른 옴니버스 법안은 ◇일자리 창출 ◇세제 및 경제 강화 ◇금융 부문의 개발과 강인화 – 3가지다. 현지 매체 꼰딴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 법률제정위원회(BALEG)의 수쁘라뜨만 안디 아그따스(Supratman Andi Agtas) 의장은 “옴니버스 법 법안은 아직 정부로부터 제출되지 않았으며, 심의 진입을 승인하는 대통령의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 법안에 오른 것으로 연내 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앞서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제2기 행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옴니버스 법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쁘라뜨만 의장은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만 이 법안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회 심의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최고관리자

247
January 27, 2020

자카르타 부지사, 1년 반 만에 결정되나…그린드라당 후보 우세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특별 주지사가 복지정의당, 대인도네시아운동당으로부터 각각 부지사 후보 명단을 넘겨받고 있다. 1년 반 가까이 부재 중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특별주의 부지사가 이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 주지사의 여당인 복지정의당(PKS)과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양당 대표는 지난 21일, 아니스 주지사에 각각 부지사 후보자 이름을 제출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아니스 주지사가 2명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안하면 의회는 선출 절차를 시작한다. 그린드라당은 당 간부 아마드 리자 빠뜨리아(Ahmad Riza Patria) 의원을, PKS는 당 간부 누르만샤 루비스(Nurmansyah Lubis)씨를 각각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사 후보는 2018년 11월 PKS에서 후보자들이 지명되어 그 후 의회에 제안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린드라당 주도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었다. 정치 학자 아디씨는 집권 여당이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늘린 그린드라당 후보 아마드 리자에게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현지 정치 사이트 관계자도 “개인적인 인기뿐만 아니라 그린드라당이 주의회에서 제2당이라는 점에서 아마드 리자가 더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자카르타 부지사 자리는 2018년 8월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전 부지사가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이후 공석이었다.

최고관리자

246
January 24, 2020

인니 하원 7 분과위원회 “올해 에너지 3개 법안 책정할 것”

인도네시아 하원 7 분과위원회(에너지·광물 자원 관련)는 연내에 3개 법안의 제정을 완료할 방침을 밝혔다. 20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3개 법안은 ‘2001년 석유가스법’과 ‘2009년 광업법’의 개정안과 재생 가능 에너지 법안이다. 심의를 촉진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석유가스법은 정부에 의한 자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전망으로, 국내공급의무(DMO)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법은 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동발전에 의한 전력 가격이 규정된다. 광업법 개정 법안은 광물의 국내 가공 의무와 외국 자본 출자 비율, 석탄 광업 계약(PKP2B·Perjanjian Karya Pengusahaan Pertambangan Batubara)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7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광업법 개정 법안에 대해 "최대 자원회사 부미 리소스(PT Bumi Resources) 산하 탄광 회사 아루뜨민 인도네시아(PT Arutmin Indonesia)와의 PKP2B가 만료될 때인 11월에 맞춰 8월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245
January 23, 2020

인니 정부, 수도 이전 위한 해외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 깔리만딴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도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외 운영위원회 위원 3명을 위촉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의 실권자인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소프트뱅크 그룹을 이끄는 재일교포 3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3명이 수도 이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자바섬에 인구와 경제력 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특히 자카르타가 수해 등 재난에 취약하다며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부 깔리만딴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 수도 건설을 시작해 2024년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한다. 건설비용은 대략 330억 달러(40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23 12:17:20 사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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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January 21, 2020

인도네시아 '노동·규제개혁' 옴니버스 법안…노동계 반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법 등 80여개 법률의 1천200여개 조항을 일괄 수정하기 위한 '옴니버스 법안'을 마련해 곧 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안은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정할 조항의 대부분은 사업허가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 자본투자와 토지 조달, 최저임금 등 고용과 관련한 규정도 손본다고 21일 현지 매체와 외신들이 보도했다.앞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법을 하나하나 뜯어고치려면 50년은 걸릴 것"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주면 국민과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경제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코위 대통령은 작년 11월 연합뉴스 특파원과 인터뷰에서도 "국회에 70여개 법률 관련 조항을 상정해 한 번에 모두 수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활동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고, 쓸모없는 공무원 직책은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옴니버스 법안은 제조업과 농업, 에너지, 광업 등 15개 분야의 사업 허가 과정을 간소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의 외국인 투자 제한 리스트를 없앤다.또, 현재는 매년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지만, 지역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특히 세계에서 가장 후하다는 평가를 받는 퇴직급여 규정을 손볼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인도네시아에서 퇴직자는 퇴직금에 근속사례금, 보상금, 전별금을 받는다.정부는 퇴직급여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이라고 보고, 실업급여를 도입하는 대신 퇴직급여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했다. 옴니버스 법안에 실제 반영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노동자들을 희생 시켜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지난 13일과 20일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처리 강행 시 파업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고관리자

243
January 21, 2020

조코위의 배신? KF-X 살 돈 없다더니 전투기 구매 추진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19) 프레스 데이 행사에서 공군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의 실물모형이 공개되고 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공동 투자·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더니 정작 다른 나라와 전투기는 물론 잠수함 등 대규모 무기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까지 나선 한국 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외면한 채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 대신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최근 프랑스 경제전문 매체 라 트리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의 지난 11일 파리 방문은 프랑스로부터의 무기 구매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전했다.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매체는 최종 계약은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수량을 언급했다. 인도네시아가 닷소의 라팔 전투기 48대, DCNS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4척, 고윈드급(2500t급) 코르벳 초계함 2척에 대한 구매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문제는 이런 인도네시아가 재정 문제를 들어 KF-X 사업 분담금 지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X 전체 개발비 8조5000억원 중20%에 해당하는1조7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초까지 2200억원만 내고 분담금 지급을 멈췄다고 한다. 위란토 당시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현지 매체를 통해 “인프라와 인력 개발에 예산 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CN-235 수송기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의 분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KF-X의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라팔 전투기의 대당 가격은 최소 1500억원 이상이다. 라팔 48대 도입 계획이 사실이라면 7조원이 훌쩍 넘어 KF-X 사업을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방산업계에선 인도네시아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16V전투기 약 32대 구매 계획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나 해운대를 함께 바라보며 담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뿐 아니라 다른 한국산 무기 도입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라 트리뷴은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약 1조1585억원) 규모의 장보고급 1400t급 잠수함 3척의 건조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산 잠수함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산 잠수함에 결함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방위사업청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인도네시아를 방산업계의 신남방정책 국가로 꼽고 공을 들이던 정부 입장에선 이래저래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G20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조코위 대통령을 ‘소중한 친구’라고 칭하기도 했다. 양국 정상은 같은 해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이 수차례 협의해 온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이 이른 시일 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재차 뜻을 모았다.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같은 해 12월 마흐푸드 엠데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을 만나 KF-X 사업 성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를 방산업계의 대안 시장으로 만들고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현 상태에선 허점이 드러난 상황이 됐다.방산업계 일각에선 인도네시아의 이해 못 할 이중플레이를 놓고 과거 앙금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011년 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침입해 국산 고등훈련기 T-50 수출 협상 관련 자료를 빼돌리다 걸린 사건을 두고서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한국에 대한 신뢰가 100% 회복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국내적으로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고위급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KF-X 사업 지속 추진 의사를 피력한 만큼 분담금 납부 등을 놓고 꾸준히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관리자

242
January 14, 2020

인도네시아의 다당제,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일까 ?

조코위 인니 대통령 두번째 임기 첫 내각 구성 지난 12월 27일, 한국 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다른 개혁 법안들의 통과와 더불어 20대 국회가 벼락치기 개혁 과제를 수행했다며 칭찬한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독재', '날치기' 등의 과격한 표현으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는데,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다당제가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비례대표제와 다당제는 대통령제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며 대통령제와 양당제를 채택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의 예시를 제시한다.과연 이들의 주장은 타당할까? 이번 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민주주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부가 갖고 있는 다당제와 대통령제 조합에 대한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 사퇴 이후 제도적·실질적 민주화가 진행되며 다당제가 정착되어왔다.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의 국회인 MPR(국민협의회,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아래 MPR)은 단원제보다는 양원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된다. 즉, MPR은 국민대표의회(Dewan Perwakilan Rakyat, 아래 DPR)와 지역대표의회(Dewan Perwakilan Daerah, 아래 DPD)로 구성된다. MPR는 총 71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DPR 소속 국회의원 575명과 DPD 소속 지역 대표 136명을 포함한다. 이 수는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DPR과 DPD는 MPR 소속으로 헌법 제정과 주요국가방향을 결정하며, 각각의 역할로는 DPR은 법률의 제정, 예산 승인, 정부 감시 등의 역할을, DPD는 지방행정, 지방자치제 관련 사업 예산 입법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인도네시아의 다당제를 설명하는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인 DPR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 총선인 2019 총선에서는 총 9개의 정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했으며, 집권 여당인 PDI-P 당이 128석(전체 의석의 약 22.26%)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Golkar와 Gerindra 당이 각각 78(14.78%), 78(13.57%)석을 얻었다. 이 세 당이 현재 인도네시아의 주요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당이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겨우 5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당은 크게 빤짜실라(Pancasila, 인도네시아의 건국 이념으로 '다양성 속의 ?일'을 표방한다, 세속주의 정당) 정당과 이슬람 정당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독립 이후부터 이슬람의 정치 개입을 엄격하게 규제해왔기 때문에, 이슬람 정당도 빤짜실라의 원칙 안에서 운영되긴 하지만, 여기서 이슬람 정당이라 구분한 정당은 이슬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표방하는 정당을 의미한다. 이 구분에 따라 2019년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 민주화 이후 진행된 총선 결과와 같이 빤짜실라 정당들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PKB, PKS, PAN, PPP 등 이슬람 정당은 전체 의석의 약 30%에 못미치는 의석(171석, 29.74%)을 차지했다.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 정치를 이끄는 주요 정당은 세속주의 정당이지만,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이슬람 세력도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임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 다당제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출 요건이다. 인도네시아 대선에서는 정·부통령 후보를 정당에서만 지명할 수 있다. 정·부통령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봉쇄조항을 두고 있는데, 2004년에는 전국적 지지율 3% 이상인 정당이 후보를 지명할 수 있었으며, 2009년 이 기준은 강화되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25%이상을 득표하거나 국회의원 의석 20% 이상을 확보한 정당만 정·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게 됐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선거를 앞두고 정당 간 합종연횡이 이루어진다. 합종연횡의 방식은 주로 정치적 '거래(transaction)'인데, 이는 부통령, 내각의 요직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민주화 이후 다당제가 유지되어온 인도네시아 정치는 2019년 대선 전후 다당제로 인한 연립과 연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선 후보들은 이슬람 표심을 잡기 위해 이슬람 정당 및 단체들과 활발히 연대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이슬람 신앙에 대해 끊임 없는 의혹에 시달린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조직인 NU(Nahdlatul Ulama)의 마루프 아민(Ma'ruf Amin)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또한 대선 이후에는 상대 후보였던 프라보워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대선에서 연정을 이룬 정당의 주요 정치인은 물론, 상대 당의 후보까지 내각에 포함시킨 것이다. 동남아시아 정치학자 맥스 레인(Max Lane)은 그의 책 Continuity and Chance after Indonesia's Reform에서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다당제 연립, 연합 정치를 '신정치(New Politics)'라 표현하였다. 신정치는 수하르토 군부 독재 시절 스스로가 이름붙인 국가 운영 질서인 '신질서(New Order)'에 조응하는 표현으로, '거래(transaction)의 정치'를 의미한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던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절과는 달리, 신정치에서는 민주화 이후 정치에 뛰어든 인도네시아 중산층 엘리트들이 서로가 가진 비슷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시킨다. 흔히 민주주의를 독재에 비해 소모적 논쟁의 발생으로 비효율적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정치는 동질성을 가진 정치 주체들이 논쟁보다는 거래의 정치를 통해 나름의 효율성을 갖는다. 인도네시아의 신정치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데올로기의 정치'가 아닌 '개인 성향(Personality)의 정치'를 가능케한다. 각 선거 때마다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 정치에서는 각 정당이 하나의 뚜렷한 이데올로기를 갖기 어렵고, 대선 후보, 주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등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당의 성격이 규정지어진다. 처음으로 의미있는 다당제가 실현되었다고 평가받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제 1, 2당이 약 85%의 의석을 차지하고, 이후 재보궐 선거, 입당 등을 통해 양당 정치로 다시 수렴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인도네시아의 국회 구성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혹은 불안정하게 이해된다. 그러나 '다양성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당제와 '거래의 정치'가 이질적 집단을 화합하며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는 가능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신정치 발현 방식을 통해, 적어도 정치적 혼란과 반목의 원인은 다당제 혹은 다당제와 대통령제의 결합 그 자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 사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시로 다양한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 자체를 탓하기보다 인도네시아 신정치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당제 정치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합의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다음 연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제도가 형성시킨 정·부통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직선제 실시 이후 네 차례 진행된 인도네시아 대선의 정·부통령 후보 조합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정치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발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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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3, 2020

중국 남하하자 인니 발끈… 연초부터 남중국해 전선 확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유권 분쟁 무대인 남중국해가 새해벽두부터 가열되고 있다.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지난해 강대강 대치를 벌인 중국이 이번엔 그 무대를 남쪽으로 이동시켜 인도네시아를 건드리면서 전선 확대를 예고했다. 인구 2억7,000만명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10개국이 모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의 최대 경제대국이다. 12일 아세안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달 자국 경비정의 호위를 받으며 인도네시아 나투나섬 근처 해역에 들어왔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 모두 퇴각했다.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는 인도네시아 군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9일 문제의 선박들이 인도네시아 바다를 떠났다”고 보도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분쟁해역의 나투나 기지로 가서 군 장병들을 격려함으로써 중국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한지 하루만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을 나포해 전 세계 언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해상에서 폭침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각종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노골화하는 중국의 야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한 중국 선반들이 자국의 EEZ를 침범할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군당국이 모든 해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당사국들은 1982년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9월 자국 EEZ에 중국 해양탐사정과 경비정들이 등장하자 3개월 동안 사활을 건 대담한 대치로 주변국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베트남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어서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아세안과 중국 간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태국 출라롱꼰대 부설 국제안보연구원(ISIS)의 카위 총키타완 선임연구원은 “중국에 그 누구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베트남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 올해는 베트남과 아세안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임에도 그간 잠잠하던 말레이시아 역시 최근 반중(反中) 대열에 합류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말 남중국해 방면 200해리 수역을 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SC)에 제출했다. 사이푸딘 압둘라 외교부 장관은 “남중국해 전체가 중국에 속한다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대중국 압박을 예고했다. 동남아 국가들을 대리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으로도 표현되는 남중국해 문제에 일본도 아세안 편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남아전문 니케이아시안리뷰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본에 요청한 투자 확대 계획에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나투나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최고관리자

240
January 13, 2020

부패방지위원회, 뇌물 혐의로 선거 관리 위원과 정치인 체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의 와휴 스띠아완(Wahyu Setiawan) 위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 3명도 함께 체포되었다. 여기에는 최대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 의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KPK의 릴리 부위원장은 9일 뇌물의 증거로 4억 루피아 상당의 외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와휴 용의자를 포함해 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와휴 용의자의 KPU 임기는 2017~2022년이다. KPU에는 와휴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있다. KPK은 앞서 7일 공공 사업의 입찰 안건을 둘러싼 부패 사건에서 동부 자바주 시도아르조(Sidoarjo) 사이풀 일라(Saiful Ilah) 군수와 이 지역 공공 사업 담당자 등 총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스포츠 관련 시설 및 도로 건설 등 지난해에 실시한 4개 입찰 안건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대가로 민간 기업 2명(모두 뇌물 혐의로 체포)으로부터 최소 3억 5,000만 루피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579억 루피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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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January 13, 2020

정치는 원래 부패지향적인가?

정치는 원래 부패지향적인가? 지난 수요일 민주투쟁당(PDI-P) 당원 세 명이 체포된 것은 분명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보낸 최악의 기념일 선물이었다. PDI-P는 오늘(2020년 1월 10일)로 설립 47주년을 맞기 때문이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 발버둥치는 이 반부패기관은 이미 체포된 전 선관위(KPU) 위원 와휴 스티아완의 뇌물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PDI-P의 의원후보 한 명과 두 명의 사무국 직원을 체포했다. KPK 수장 피를리 바후리는 뇌물수수혐의로 이들을 체포했다고 밝혔고 대변인은 뇌물이 루피아화와 외화로 건내졌다고 말했다.이 뇌물사건의 목적과 배경, 다른 인물들의 추가적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뇌물스캔달은 금권정치가 자행되고 있음을 전국민에게 새삼 확인시켜 준 사건이 되었다. 예컨대 부빠티가 되려면 선거운동과 공천자금을 위해 최소 300억 루피아(약 214만 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국회의원 후보가 당의 승리가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받으려 할 경우에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된다. 금권정치가 이미 편만한 이유는 정치가들이 이런 관행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KPK가 지금까지 100명 넘는 국회의원, 주지사, 부빠티, 시장들을 뇌물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회부한 것은 그래서 이젠 놀랄 일도 아니다. 지난 수요일 동부자바 시도아르죠 부빠티인 사이플 일라(Saiful Ilah)가 KPK에게 검거된 정치인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금까지 반부패운동 선봉에 서왔다고 자부하던 PDI-P는 이번 뇌물사건으로 눈에 별이 튀도록 따귀를 맞은 셈이 되었다. 사실 총선과 대선을 모두 이긴 PDI-P는 다른 정당들보다도 더 뇌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시각을 불식시키려면 부패사건에 휘말린 당원들을 단순히 퇴출시키는 것보다, 자당 국회의원 개개인의 선거자금에 대한 별도 사정을 허용해 당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분명한 반부패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매체들은 선관위에 영향력을 미쳐 의석을 확보하려 시도한 의원후보 사건에 PDI-P 중앙당도 연루되었다고 전한다. 이 사건은 세 명의 선관리 감독위원들이 연루되었던 이전 부패사건에 대한 대중적 기억을 소환해 냈다. KPU가 지난 9월 당시 예전에 부패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이들을 지방선거 경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이 부패와의 싸움을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지하는지 과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언급한 와휴가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선관위와 PDI-P에 벌어진 이와 같은 일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말은 쉽지만 실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처럼 뿌리깊은 부패의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I-P는 체포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대신 더욱 협조함으로써 부패척결에 대한 지지입장을 다시 한번 보여 스스로의 이미지를 쇄신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3 12:41:43 사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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