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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 beesflow 인도네시아, KF-X 사업에 2천272억원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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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개발분담금 중 13%만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실은 7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를 인용해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납부해야 할 분담금 총 1조7천억원 중 13%인 2천272억원만 납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에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 참여키로 하고,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인도네시아는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에 파견해 연구개발에 꾸준히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도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주장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114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에 파견되어 상세설계와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둥공장에도 인도네시아 측 참여 분야 설계 및 생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2026년 양산 예정인 KF-X에 공대지미사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태로 실전에 투입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공대지미사일 도입을 추진했던 방사청은 최초 실탄약의 구매 비용만 책정하고, 체계설계 및 시험 등을 위한 기술자료 구매 비용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적의 함정과 주요 군사시설 공격을 위해서는 공대지 폭탄이 아닌 공대지미사일이 필수 조건"이라며 "F-4와 FA-50도 가능한 공대지미사일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형 전투기로는 공중작전 임무수행에 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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