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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1 | beesflow 인도네시아 의회, 계속되는 시위에도 ‘옴니버스 법안은 확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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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흐붓 MD 정치·법률·안보 담당 조정장관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안은 없으며 시위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모든 법이나 정부정책은 국민 모두로부터 환영 받지는 못한다. 정부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국민의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변화되어야 한다.”고 인도네시아 변호사 협회와의 화상회의에서 밝혔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일자리 창출법안은 국가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고 중복되는 규제의 단순화가 목적이라고 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장 이크발이 총 13건의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고 대다수의 건의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되었다고 덧붙였다.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시위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범주 내에서 정부의회(DPR)는 긴 협의와 입법적 합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고 말했다.

 

지금까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관료주의를 희석시키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안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노조 대표들은 대통령이 새 법을 폐기한 뒤 덜 전면적인 규정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6년이 지난 조코위 대통령은 불충분한 인프라를 개선했고 10%에 달하던 빈곤층을 줄이는데 상당한 업적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통령 재선 직후 7월 인터뷰에서 보다 기업 친화적인 노동 관계법을 포함해서 전면적이고 어쩌면 대중에게 인기가 없을 경제 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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