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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6, 2019 | bees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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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올해 4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조세법 발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경



인도네시아 중산층 구매력 상승 및 스마트폰과 전자지갑(e-Wallet) 보급률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관련 인프라가 확장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동향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전자 소매(internet retailing) 시장 성장은 유로모니터 시장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다(표 1). 유로모니터는 2018년의 전자 소매 시장 규모를 총 61조4106억 루피아(약 43억8428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5년 후인 2023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5조4703억 루피아(약 125억2733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인도네시아 전자 소매(B2C)시장 규모 및 동향 (단위: 10억 루피아)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최근 3년간 OVO, Go-Pay, Tcash, Jenius 등의 전자지갑(E-Wallet)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전자 소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B2C 시장거래의 84%가 모바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품목별 전자 소매 시장현황 (단위: 10억 루피아)

자료원: 유로모니터


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

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 US$1=IDR 14,007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령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구매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 중 88%를 차지하며 구매자의 53%가 남성 이용자로 집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76%가 자바 섬에 거주하며 14%는 수마트라, 4%는 술라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조세 징수 적용 법령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전자 소매 시장의 품목별 시장점유 기준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고가에 속하는 가전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모니터는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2).


한편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신뢰할 만한 물류 인프라 구축, 신뢰할 만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불 시스템 구축, 전문성을 띤 디지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인력 확충, 외국기업에 호조적인 투자환경 마련 등을 꼽고 있다.


표 4.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세부 내용


 

주*: OTT(over-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지수는 3.15로 베트남(3.27), 싱가포르(4.00), 말레이시아(3.22), 태국(3.41)보다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은행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85%)와 태국(8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상에서의 COD 방식의 지불 결제 형태는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 방식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납세자 법적 지위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주요 온라인 플랫폼 현황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B2C 기준) 플랫폼 운영자로는 Lazada가 시장점유율1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점유율 10.8%를 기록한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기타 플랫폼 등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플랫폼 주요 판매자에는 제3자의 판매자 및 기타가 전체 판매자 비중의 86.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업체에는 Ecart Webportal Indonesia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PT, Bhinneka Mentari Dimensi PT, Erajaya Swasembada Tbk PT 등이 존재한다.



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SR 지수 상위 기업에는Bukalapak, Blibli, Traveloka, Zalora Indonesia, Blanja.com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기업들의 SR 지수는 8,4000~87,000 범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이다.  


SR 지수는 척도 0부터 100,000까지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서의 인지도는 SR Web와 SR Social 상에서 계산된다.



표 6. 전자상거래 주체별 납세 의무(제 3~8조)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전자상거래 시장에 조세 부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2019년 4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



인터넷을 통한 사업활동 수행은 고정 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 훈령 No.SE-62/PJ/2013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세무 목적 상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었고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통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의 관리 및 온라인 교역 데이터 규제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



표 7.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2018년 제 112호



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장관령 2018년 210호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재무부 산하 세무서의 헤스뚜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공보국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용 물품에 대한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 당국에 조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해당 법령은 크게 3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경우 NPWP가 없을 수도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인 NIK(Nomor Induk Kependudukan)를 NPWP 대신에 입력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NPWP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 납부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번째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또한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 예치 및 대 정부기관 신고와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8.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 (제11~12조)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8년 210호




표 9. 법적 제재 수준별 제재 조건

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는 표 3과 같다.



○ 전자상거래 정의(제1조, 3조)


이 법의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표 3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거래로 정의한다.


○ 전자상거래 주체(제 5~7조)


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에는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물류서비스업자 등 4개의 주체로 분류될 수 있다.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한 납세자 법적지위(제 3조, 5~10조) (표 4 참조)


◯ 납세자 준수 사항: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따르면 운영자와 판매자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또는 사치세(PPnBM)가 부과되게 된다.



(소득세)기본적으로 PPh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유효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는 명시돼 있다. 정부 규제 2018년 제 23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PPh와 관련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테면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0.5%의 최종 분리과세를 하도록 한다(기존 법령인 정부령No.46/2013에 따르면 요율이 1% 였다).


개인 납세자에 대해 0.5%의 요율은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CV 형태의 기업에는 최대 4년, 일반적인 법인인 PT 형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 받게 된다.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 2008년 제 36조(Law No 36 Year 2008) 등 관련 소득 세법의 과세 지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는 모든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가 부과돼야하고 판매자는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비자가 이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된다.


(사치세) 사치세는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33조(No.33/PMK.010/2017)와 제 35조(No. 35/PMK.010/2017)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물품에도 적용된다.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에서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해 표 6과 같이 조세 징수, 납부, 신고 규정이 명시돼 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 (제 10조) (표 7 참조)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제 11~12조) (표 8 참조)


만일 표 8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 9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제 13조)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발표를 통해 기존에 관리 감독되지 않았던 영역을 관리 대상 영역으로 조명해 합법적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해당 법령 제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세 관리 부분에 명시돼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NPWP와 NIK 관련해 사업자들이 위조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NPWP 및 KTP번호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는 상기 SNS에도 조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아마존(Amazon)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NPWP 및 인도네시아 신분증 상의 NIK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국외 판매자의 경우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떠한 신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차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발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언급했다.


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해당 법이 적용됨으로써 체납 세금에 이에 대한 벌금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중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차이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법령의 발효 시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소비재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연히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The Jakarta Post, 관련 법령 원문,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Startup Ranking, Euromonitor,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KOTRA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3-26 12:47:04 비지니스 / 경제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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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bruary 27, 2020
    ㅇ 기조 연설자인 마푸드(Moh. Mahfud MD) 정치 법률 보안 조정부 장관은 옴니버스 법(Omnibus Law)의 제정은 국가가 시민법을 도입한 이래 최초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옴니버스 법은 보통법(common law)을 도입한 국가에서 발현됐으며, 해당 법을 도입한 국가에는 필리핀, 미국, 캐나다, 터키, 아일랜드 등이 있음.  - 옴니버스 법은 조코위 2기 정부가 각종 규제 간소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글로벌 불확실성 대처 및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제정하는 통합법을 일컬음. ㅇ 마푸드 장관은 조코위 2기 정부가 옴니버스 법을 제정한 목적은 중복되고 상충하는 현행 법들의 모순을 없애고 유사 법들을 일원화하기 위함임을 언급했음. - 그에 따르면 옴니버스 법이 현행법을 삭제하는 개념이기보다는 법 체계를 간소화하는 개념으로 투자 진출 절차 이행을 저해하는 법들을 정리하게 될 것임. ㅇ 또한 옴니버스 법의 제정은 다수의 승객을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버스와도 같음을 언급하면서 옴니버스 법 제정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법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 □ 조코위 2기 정부의 인도네시아 법률 개혁 계획 및 전망ㅇ 현재 인도네시아는 고용창출법(UU Cipta Lapangan Kerja)과 조세법(UU Perpajakan)을 중심으로 옴니버스 법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두 법이 옴니버스 법 중에서는 투자진출과 관련한 주요 법이 될 것임을 마푸드 장관이 강조했음. - 그는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법, 수도 이전 관련 법안을 통합한 수도이전법, 남중국해 등 인도네시아 인근 해양의 안보와 관련된 해양안보법에 대한 옴니버스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함.  ㅇ 패널 토론에 참가한 베니 리얀또(Benny Rianto) 인도네시아 국가 법률 개발 기관장은 인도네시아 법의 문제점은 법 간의 부조화, 법의 중복, 법규의 산재 및 과잉 규제 등이며 이에 따라 법의 불확실성,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국가 사업 이행의 비효율성, 투자 감소, 기업 간 경쟁력 약화,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을 언급했음.ㅇ 베니 기관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률 개혁과 관련한 조코위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일관성이 없으며, 상호 중복되는 법의 정리를 통해 법규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간소화해 법률의 과잉 제정을 지양할 것② 법규는 국가 및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할 것③ 새로운 도전과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 법규는 국민과 국가를 보호해야 하며 법적인 안전을 보장해 인도네시아 국가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ㅇ 그는 세미나에서 옴니버스 법은 국가 개혁 전략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많은 법규가 한번에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언급했음.    □ 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주요 내용 - ①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ㅇ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은 아직 초안 수정 중이며, 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었음. 2020년 2월 12일에 의회에 법안이 제출됐으나 노동 조합의 반발로 해당 법안 초안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음. ㅇ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이 총 11개 장(cluster)으로 구성될 것이라던 2020년 1월의 언론 보도 자료와는 달리 2019년 1월 22일 기준의 초안에는 해당 옴니버스 법이 총 553개 조 및 총 8개의 장(cluster)로 구성돼 있으며, 해당 8개의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음.- 한편, 연사로 참가한 마푸드(Mahfud) 장관에 따르면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의 구성 및 클러스터 개수는 초안 작업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언급했음.① 사업 허가 간소화: 사업인허가 기준 변경(저위험/중간 위험/고위험군 기준)② 투자 요건: 투자 개방 확대에 관한 규정과 투자 개방 및 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내용 ③ 고용노동법: 아웃소싱, 해고절차 등 근로법 관련 규정 통합④ 비즈니스 환경개선: 재단의 법적 지위 합법화, 특허 관련, 유한 책임(CV) 파트너십 구축, 시민 연대(Persekutuan Perdata) 구축에 관한 법⑤ 중소기업 개발 및 보호: 영세•소기업•중견기업 기준 설정, 지적재산관 취득, 원부자재 수입, 할랄 인증, SNI 인증, 유통 허가 등의 등록 절차 간소화⑥ 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KEK, Kawasan Ekonomi Khusus)의 준수 사항, KEK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⑦ 연구개발 및 혁신 지원: 인도네시아 상품 수출 증가, 해외 시장 개척, 무역업자 역량 강화, 수출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발명과 혁신 제품 개발 장려 등 ⑧ 토지 획득: 삼림지대(pengukuhan kawasan hutan 지정, 삼림지대 사용 용도 및 기능 변경, 삼림지대 사용에 관한 규정 ㅇ 고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① 고용창출법은 유연 근로 시간 도입 및 해고 규정 완화, ②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허가 규정 완화 및 외국인 근로자의 납세 규정 완화, ③ 보수 체계 변경(고용주는 주 40시간 또는 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해 월급을 지불하고 주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시급 단위로 급여 지불) 및 시급 단위로 급여 수령자의 복수 기업 근로 가능, ④ 계약에 근거해 중소기업 직원 간의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이 옴니버스 법에 포함될 예정임.ㅇ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원예작물, 플랜테이션, 경작, 제조업, 민간 방송 업체, 외국 우편 배송 업체, 상용기, 공항 매니지먼트, 조선업체, 인가된 외국 교육기관, 외국 대학교, 외국 건설 서비스 업체, 일반 은행 및 샤리아 은행 등이 있음.ㅇ 투자 확대와 고용창출을 목표로 제정되는 옴니버스 법은 대마초 경작, 금지어종 조업, 산호 채취, 카지노 사업, 화학 무기, 수은 가공을 통한 클로르-알칼리(chlor-alkali) 생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대상으로 완전 개방 또는 조건부 개방 예정 □ 인도네시아 옴니버스 법 주요 내용- ② 조세 제도에 관한 옴니버스 법ㅇ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7개의 조세법과 28개 조에 대한 규정간 조화 작업(harmonization)을 거쳐 조세법에 관한 옴니버스 법을 제정할 예정임. ㅇ 해당 7개의 법은 선납법인세(PPh)법, 부가가치세(PPN)법, 과세 절차법, 관세법, 특별소비세 법, 지방조세법 및 지방정부법 등임.ㅇ 해당 조세 옴니버스 법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장(cluster)로 구성될 예정임.① 기업 법인세(PPh) 관련: 2021~2022년까지 22%, 2023년까지 20%대로 인하(2020년 현재 25%) • 상장 기업의 경우 2021~2022년까지 19%, 2023년까지 17%대까지 인하 예정② 외국인 배당금 수익 관련: 외국인 배당 수익은 면세 대상이나 이는 인도네시아 투자기업에만 국한되며, 인도네시아에 납세 의무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할 것 ③ 해외체류자 및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에 대한 개인 조세 관련: 해외 체류 일수가 연 183일 이상인 인도네시아 국민은 SPLN, Subjek Pajak Luar Negeri) 자격을 얻어 인도네시아 납세 의무를 상실하며, 반대로 인도네시아에 연 183일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내국인 납세자(SPDN), Subjek Pajak Dalam Negeri)자격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 의무 발생④ 세금 미납자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변경: 패널티 세율이 시장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을 기반으로 설정되며, 납세자의 납세 의욕 고취⑤ 국내 투자자에 대한 공평한 과세 규정: 인도네시아에서 수익을 거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인도네시아 주재 고정사업장(BUT, Badan Usaha Tetap)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납부 시스템 구축, 지방 조세 제도 개정, 특별소비세 규정 완화 등⑥ 조세 혜택 관련: Tax Holiday, 특별 감면, 조세 혜택, 특별경제구역(KEK) 조세, 소득세, 지자체 별도 세금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통합□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입법 전망ㅇ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러가지 법령을 제정하게 될 예정임. ㅇ 패널토론의 패널로 참가한 루디 쁘라위라디나따(Rudy Prawiradinata)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 지역개발 차관에 따르면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부스 법으로 통합할 수 있는 법에는 수도법, 도시법, 지역법, 지역정부 법 등 최소 6개 이상의 법이 있음을 언급했음.  ㅇ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법에 대해 2020년 상반기에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의회로의 법안 제출이 이행될 수 있음을 루디 차관은 전망하고 있음. ㅇ 루디 차관에 따르면 국가개발계획부가 준비 중인 수도 이전에 관한 옴니버스 법 초안에는 신수도의 총 면적은 25만 헥타르 규모로 이 중 4만 헥타르의 면적이 정부 지대(government area)로 설정될 예정이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에 사용 재량권 부여 예정임.   ㅇ 신수도의 장은 시장이 아닌 도시 관리자(city manager)가 될 것이며, 신수도 관리자는 내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될 것이나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루디 차관이 언급했음.
  • March 26, 2019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경인도네시아 중산층 구매력 상승 및 스마트폰과 전자지갑(e-Wallet) 보급률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규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관련 인프라가 확장되지 않아 관련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및 동향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며 중산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전자 소매(internet retailing) 시장 성장은 유로모니터 시장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다(표 1). 유로모니터는 2018년의 전자 소매 시장 규모를 총 61조4106억 루피아(약 43억8428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5년 후인 2023년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5조4703억 루피아(약 125억2733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인도네시아 전자 소매(B2C)시장 규모 및 동향 (단위: 10억 루피아) 특히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현재 인도네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가 됐다. 최근 3년간 OVO, Go-Pay, Tcash, Jenius 등의 전자지갑(E-Wallet) 프로그램 보급 및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전자 소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전체 온라인 B2C 시장거래의 84%가 모바일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표 2. 품목별 전자 소매 시장현황 (단위: 10억 루피아)자료원: 유로모니터주1: 2018, 2019년은 추정치주2: 2019년 2월 25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평균 환율, US$1=IDR 14,007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인도네시아 소비자 연령층은 1981년생부터 1996년생에 해당하는 연령층으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구매자가 전체 전자상거래 구매자 중 88%를 차지하며 구매자의 53%가 남성 이용자로 집계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76%가 자바 섬에 거주하며 14%는 수마트라, 4%는 술라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전자상거래 방식에 따른 조세 징수 적용 법령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전자 소매 시장의 품목별 시장점유 기준에 따르면 제품 가격이 고가에 속하는 가전제품의 판매 비중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2018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주요 생활소비재에 속하는 식품 및 음료 그리고 의류 및 신발의 거래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로모니터는 2019년에 해당 품목의 거래 규모가 2015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2).한편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매킨지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신뢰할 만한 물류 인프라 구축, 신뢰할 만하고 보안이 철저한 지불 시스템 구축, 전문성을 띤 디지털 중소기업 생태계 구축, 기술 인력 확충, 외국기업에 호조적인 투자환경 마련 등을 꼽고 있다.표 4.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세부 내용 주*: OTT(over-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물류 성과 지수는 3.15로 베트남(3.27), 싱가포르(4.00), 말레이시아(3.22), 태국(3.41)보다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또한 은행을 이용하는 인도네시아인은 현재 전체 인구의 49%에 불과하며 이는 인근 국가인 말레이시아(85%)와 태국(82%)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전자상거래 상에서의 COD 방식의 지불 결제 형태는 여전히 주요 결제 수단 방식이며 현재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약 15%만이 온라인 주문 및 지불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전자상거래 주체에 따른 납세자 법적 지위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주요 온라인 플랫폼 현황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B2C 기준) 플랫폼 운영자로는 Lazada가 시장점유율17.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장점유율 10.8%를 기록한 Shopee Indonesia, Tokopedia, Blanja, 기타 플랫폼 등으로 집계됐다.온라인 플랫폼 주요 판매자에는 제3자의 판매자 및 기타가 전체 판매자 비중의 86.2%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업체에는 Ecart Webportal Indonesia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PT, Bhinneka Mentari Dimensi PT, Erajaya Swasembada Tbk PT 등이 존재한다.스타트업 랭킹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SR 지수 상위 기업에는Bukalapak, Blibli, Traveloka, Zalora Indonesia, Blanja.com 등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 기업들의 SR 지수는 8,4000~87,000 범주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편이다.  SR 지수는 척도 0부터 100,000까지 있으며 인터넷과 SNS에서의 인지도는 SR Web와 SR Social 상에서 계산된다.표 6. 전자상거래 주체별 납세 의무(제 3~8조)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전자상거래 시장에 조세 부과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12월 31일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210/PMK.010/2018) 발표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으며 해당 법령은 2019년 4월 1일부로 효력을 발휘한다.인터넷을 통한 사업활동 수행은 고정 사업장을 형성할 수 있으나 2013년 이후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외국인 투자 지분을 제한한 바 있다.또한 국세청 훈령 No.SE-62/PJ/2013에서도 전자상거래를 세무 목적 상 일반 상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한 적이 있었고 2017~2019년 전자상거래 로드맵을 통해 전자상거래 빅데이터의 관리 및 온라인 교역 데이터 규제에 대한 정부 계획이 발표됐다.표 7.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2018년 제 112호전자상거래(E-Commerce) 거래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징수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장관령 2018년 210호 발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세 징수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재무부 산하 세무서의 헤스뚜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공보국장에 따르면 이 법은 전자상거래용 물품에 대한 조세 징수 및 납부절차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이 법은 정부 당국에 조세 징수와 관련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납세를 독려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앞서 언급한 해당 법령은 크게 3개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납세자 고유번호(NPWP, Nomor Pokok Wajib Pajak의 약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개인사업자 또는 영세업자의 경우 NPWP가 없을 수도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인 NIK(Nomor Induk Kependudukan)를 NPWP 대신에 입력해야 한다.두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반드시 NPWP를 보유해야 하며 일반과세자(PKP, Pengusaha Kena Pajak)로 확정해야 할 것으로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 상 판매자에 대한 서비스와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징수, 납부 및 신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세 번째의 경우 해당 플랫폼은 또한 플랫폼 상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연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취합, 예치 및 대 정부기관 신고와 판매업자 또는 플랫폼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거래의 적요를 정부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표 8.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 (제11~12조)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2018년 210호표 9. 법적 제재 수준별 제재 조건자료원: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 명시한 전자상거래 주체에 대한 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 적용되는 조세 징수의 범위 및 요율, 수입을 통해 유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조세 징수와 관련한 규제는 표 3과 같다.○ 전자상거래 정의(제1조, 3조)이 법의 제 3조에 의하면 정부는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표 3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는 거래로 정의한다.○ 전자상거래 주체(제 5~7조)전자상거래의 주요 주체에는 운영자,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물류서비스업자 등 4개의 주체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에 대한 납세자 법적지위(제 3조, 5~10조) (표 4 참조)◯ 납세자 준수 사항: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및 판매자의 의무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따르면 운영자와 판매자에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및 또는 사치세(PPnBM)가 부과되게 된다.(소득세)기본적으로 PPh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유효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서는 명시돼 있다. 정부 규제 2018년 제 23조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PPh와 관련 소득 수준에 따라 과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를테면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의 사업 소득에 대해 0.5%의 최종 분리과세를 하도록 한다(기존 법령인 정부령No.46/2013에 따르면 요율이 1% 였다).개인 납세자에 대해 0.5%의 요율은 사업 착수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까지 적용되며 CV 형태의 기업에는 최대 4년, 일반적인 법인인 PT 형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적용되고 이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 받게 된다. 48억 루피아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법령 2008년 제 36조(Law No 36 Year 2008) 등 관련 소득 세법의 과세 지침이 적용된다.(부가가치세)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 의거해 부가가치세는 모든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총 거래 금액의 10%가 부과돼야하고 판매자는 제공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소비자가 이를 납부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게 된다.(사치세) 사치세는 재무부 장관령 2017년 제 33조(No.33/PMK.010/2017)와 제 35조(No. 35/PMK.010/2017)의 규정이 전자상거래 물품에도 적용된다.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210호에서 운영자와 판매자에 대해 표 6과 같이 조세 징수, 납부, 신고 규정이 명시돼 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입되는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 (제 10조) (표 7 참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관세청 등록 절차(제 11~12조) (표 8 참조)만일 표 8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표 9와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제 13조) 시사점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개인 및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업자와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바, 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 발표를 통해 기존에 관리 감독되지 않았던 영역을 관리 대상 영역으로 조명해 합법적 과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해당 법령 제7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조세 관리 부분에 명시돼 있다.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첫째, NPWP와 NIK 관련해 사업자들이 위조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NPWP 및 KTP번호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다.둘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이 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Facebook, Instagram 등의SNS 또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판매 시장을 옮겨 사업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재무부 장관령 2018년 제 210호에는 상기 SNS에도 조세 징수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아마존(Amazon)과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NPWP 및 인도네시아 신분증 상의 NIK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인도네시아 비거주 국외 판매자의 경우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어떠한 신분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SNS에 대한 세부 규정을 차후 발표할 계획에 있으나 발표 시기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음을 언급했다.현재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중인 판매자들은 해당 법이 적용됨으로써 체납 세금에 이에 대한 벌금까지 징수될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 중이다.또한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 가격에 차이가 소실됨에 따라 거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해당 법령의 발효 시한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불과 3개월로 지나치게 짧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해당 법령이 제대로 운영되면 그 동안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 징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웠던 개인, 영세사업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세 징수 및 온라인 지급결제 과정의 보안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생활소비재의 경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좀 더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세 제도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연히 감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자료원: The Jakarta Post, 관련 법령 원문, 재무부 관계자 인터뷰, Startup Ranking, Euromonitor, 인도네시아 세법 해설, KOTRA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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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ebruary 13, 2019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인니 법인세 면제 정책 시행 -Tax Holiday 확대-  Tax Holiday 헤택 범위 대폭 확대로 비교적 작은 투자도 면세 헤택 가능해져!-  인니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해, Tax Holiday 유연하게 적용 예정□ 개요〇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Tax Holiday(법인세 면제 정책)에 관한 신규정인 재무부 장관령 (PMK Nomor 150 2018)을 발효함.〇  이번 재무부 장관령은 2018년 11월 26일 Sri Mulyani 재무부 장관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이전의 Tax Holiday와관련한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35 Tahun 2018 )를 대체함.〇  이 번 Tax Holiday 재무부 장관령은 2018년 11 월 16일에 발표된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의 일부임-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Paket Kebijakan Ekonomi XVI):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단기 자본 유입과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기 위해 Tax Holiday와 투자 제한 리스트(DNI)의 완화, 정부 지정 수출 소득 특수 계좌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이 대표적임 .〇  CNBC Indonesia에 따르면 경계조정부 사무국장인 Susiwijono Moegiarso는 11 월 29일에 열린 제 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기자 회견에서 , 개정된 Tax holiday로 인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 특히 새로 추가된 디지털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2018.11.28)〇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는 기존의 17개에서 18개로, 153개의 사업 분야에서 169개로 확대됨. 또한 5000억 루피아(IDR) 이하의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됨.〇  Susiwijono Moegiarso 사무국장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이전의 Tax Holiday 정책(재무부 장관령, PMK Nomor 35 Tahun 2018)을 통해 새로운 투자를 160조 루피아(IDR)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힘.□ 면세 혜택 〇  면세 혜택 및 기간〇   Susiwijono Moegiarso 사무국장에 [다르면 특수 경제 지역 (K타(: Kawasan Ekonimi Khusus)의 경우 소규모 투자액으로도 50%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0 ~ 1000역 루피아(IDR) 의 투자규모 : 5년간 50% 면세〇  또한 특수 경제 지역의 경우 투자규모 1000억 루피아(IDR) 이상일 경우 5년에서 최대 20년간 면세가 적용됨.〇  기존의 투자조정청에 면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에서 **OSS(Online Single Summision)를 통해 진행.* OSS : 2018년 7월에 도입된 사업인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 통합 시스템□ 면세 대상〇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3항(1)조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선도 산업 (18개의 분야)• 인도네시아의 법인- 신규 투자(법인 소득세 감면 거부 결정 또는 통고에 대한 결정을 받지 않음)- 최소 투자 1000억 루피아 이상의 출자 계획- 법인세 산출 목적상 재무부 장관령에 언급한 부채, 자본 비율에 관한 규정을 이행함.〇  선도산업 (18개의 분야)- 정의 :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0 Tahun 2018) 제1항(1)조에 의하면 선도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넓은 외부효과, 신기술 도입,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산업을 의미함.1. 금속 산업(Upstream 산업): 강철 또는 비강철2. 석유 및 가스의 정제/정유산업3. 석유, 천연가스 또는 석탄을 기반으로 하는 석유 화학 산업4. 농업, 임업에서 파생된 유기 기초 화학 산업5. 무기의 기초 화학 산업6. 제작 원료 산업7. 방사선, 전기 치료 장비 제조8. 반도체 웨이퍼, LCD  (Liquid Crystal Display)용 백라이트, 전기 드메틱스 제품의 주요 부품9. 산업 기계 주요 부품 및 기계 제조 산업10. 생산 기계 제조 산업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제조11. 발전기 주요 구성 품 제조1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13. 선박의 주요 구성 요소의 제조 산업14. 주요 열차 구성품의 제조 산업15. 주요 항공기 부품 및 우주 항공 산업 지원 활동16. 농업, 인공림 또는 임업에 기초한 가공 산업 농업, 펄프 기반 제품17. 경제 기반 시설18.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허가신청 및절차〇 OSS는 납세자에게 면세 혜택 적용 대상 여부를 통지함.〇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후, 새로운 자본을 통한 생산 활동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OSS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해야 하며, 그것이 곧 면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〇 필요 서류1. 투자 계획상의 자산 세부 사항(부채, 자본 비율이 포함, 투자 규모)2. 주주의 재정 증명 서류〇  법인 소득세 감면 신청은 새로운 납세자를 위한 *NIB(사업자 등록 번호) 허가를 위한 등록과 함께 수행 혹은 신규 사업 허가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NIB(Nomor Induk Berusaha):사업자 등록 번호로, OSS 시스템 도입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NIB 절차를 신설하였음. 이전에 개별 진행되었던 TDA(사업자 등록증), API(수입자 허가증), NIK(수입업체 관세처 등록) 3가지 기능이 NIB로 통합됨. 인허가 절차는 간소화 되었으나, 사후 감사 절차가 강화 되었음.〇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OSS 시스템에 의해 세무 총국을 통해 재무부에 전달되며, OSS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소득세 감면 신청서가 재무부에 송부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함.□ 주요 아세안 국가와 비교(베트남, 태국)〇 인도네시아 세무 총국(DJP)의 상담, 서비스, 흥보 담당 책임자인 Hestu Yoga Saksama yakin 는 현지 언론사인 KONTAN과 12월 17일 인터뷰에서 Tax holiday가 베트남, 태국과 같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 투자자들에게 즘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함.〇 Hestu씨는 베트남의 Tax holiday는 4년간 제공되며, 50% 의 세금 감면을 포함하더라도 최대 9년까지 밖에 안 됨. 또한 베트남의 Tax holiday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힘.〇 Hestu씨에 따르면 태국은 사업 활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3년, 5년 또는 8년간 Tax holiday를 부여하며. 납세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때 특정 조건을 갖추면 최대 13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최대 20년간 제공되는 인도네시아의 Tax holiday에 비해 기간이 짧다고 언급함.□ 시사점 및 전망〇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프라 투자 학대로 인해 올해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앞으로 선진국들의 투자유치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됨.〇  인도네시아 규정은 변동이 장기에, 투자 진출 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관해 사전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〇  산업조정부 비서국장인 Susiwijono Moegiarso에 따르면 이번 Tax Holiday는 신규 사업만이 아닌, 사업 확장에도 적용할 예정임.〇  이번 Tax Holiday의 개정 목적이 투자 확대인 만큼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임.- 현지 언론사인 Bisnis.com의 1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경제 조정부 선임직원(Staf Ahli)인 Elen Setiadi씨는 이번 면세 혜택은 규정에 언급된 18개 분야의 선도 산업에 포함되지 않을지라도, 투자 조정청(BKPM)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힘.- 또한 국가 전략 프로젝트(PSN: Proyek Strategis Nasional)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프로젝트를 받는 기업은 Tax Holiday를 신청 할 수 있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August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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