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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beesflow 혼외 성관계는 모두 불법? 인도네시아 대통령, 형법 개정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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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명 거부권 행사 청원…외국인도 적용돼 관광업계 반발
 
 
동성애와 혼전 성관계 등 부부를 제외한 커플의 성관계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22일 일간 콤파스와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의회에 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지 말고 다음 회기로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그대로 차용한 현행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2014년부터 진행, 최근 개정안을 완성해 다음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당수 조항이 샤리아(이슬람 관습법)를 반영해 사생활 침해와 민주주의 퇴행 논란이 불붙었다.

가령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 시 가족이 고소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을 마을 촌장이나 가족이 고발·고소하면 징역 6개월 또는 최고 1000만 루피아(85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대로 형법이 개정되면 동성애자들이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합의하고 혼전 성관계를 하는 커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낙태한 여성에게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미성년자의 피임 제한 조항, 늦게 귀가하는 여성 근로자를 부랑자로 간주하는 조항 등도 논란이 됐다.

조코위 대통령에게 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에 56만명이 넘게 서명했다.

형법이 개정되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적용받기에 투자와 관광 위축 우려도 제기됐다.

호주 정부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교민과 관광객에게 인도네시아 형법이 개정되면 외국인도 적용받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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